선택의 여지가 없는 '조선일보 폐간'ㅡ 11월 8일 부산 행진을 알리며

[상생21]

이원영(언론개혁시민행진단장)

"지금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란수괴 조선일보를 응징하지 않으면 또다른 내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벌써 처벌되고 폐간 되었어야 할 범죄집단이 권력자로 군림하는 나라가 어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민족반역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젠 실질적인 응징을 할 때입니다. "

지난 10월11일 대구와 10월25일 울산에서 울려퍼진 '내란수괴 조선일보 폐간' 대도시행진에서 시민들이 외친 내용이다. 광복80주년을 맞아 4.19에서 8.15까지 격주로 서울시내를 행진하였고, 이어서 가을부터 대도시행진이 시작된 것이다. 촛불행동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그리고 언론개혁시민행진단이 함께 걸었다.

▲ 행진시 시민들에게 펼쳐보인 현수막 ⓒ 언론개혁시민행진단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을 보면 조선일보가 폐간되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내란을 조장한 내란수괴로서의 내란공범 혐의다. 이에 대해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첫째, 비상계엄의 '내란' 본질 은폐 사실이다. 조선일보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을 시도한 범죄라는 점을 숨기고, 이를 단순히 '대치'나 '분열'의 문제로 왜곡했다. 이는 의혹을 넘어 명백한 범죄사실이다.
둘째, 범죄 사실 호도 및 물타기행위다. 내란 범죄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리고, 핵심 범죄 사실을 희석하려는 기사를 썼다. 특히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의 행적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고, '점집 운영자'의 '기행'과 검찰 주장을 받아쓰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세째, 내란 가담 세력 옹호다. 조선일보는 내란을 추종하는 세력을 옹호하고, 내란을 막아선 국민과 민주 세력을 모욕하는 보도를 했다."

즉, 조선일보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내란의 배후이자 공범인 것이다. 원래 이번 내란특검에서 조선일보도 범죄자로 특검대상이 되어야 하건만 누락된 것이다. 이제는 처벌해야한다.

▲ 조선일보폐간 대구행진(10월11일). 2.28민주화기념공원 옆에 있는 소녀상과 함께. ⓒ 언론개혁시민행진단

▲ 조선일보폐간 울산행진(10월25일)의 장면. 앞장선 사람은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의 리더이다. ⓒ 언론개혁시민행진단

그리고 오는 11월8일(토)에는 부산에서 행진할 예정이다. 부산촛불행동 동지들과 함께 12시에 부산시청앞에 모여서 약3km를 행진하면서 부산시민들과 함께 '조선일보폐간'을 외치고 서면로터리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 행진을 알리는 웹자보를 소개하면,

▲ 조선일보폐간 부산행진(11월8일) 웹자보 ⓒ 언론개혁시민행진단

'식민지 지배' 해악은 오래간다. 세계의 많은 식민지 피지배 국가 중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없다. 착취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존감을 잃으면 망가진다. 사회도 나라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알고도 그런 짓을 태연히 한다.

그 영혼의 파괴에 앞장선 언론인들을 드골 대통령은 도저히 그냥둘 수 없었다. 알고 짓는 죄는 죄질이 훨씬 나쁘다. 나라를 되찾자마자 그가 수백 명을 한꺼번에 처형한 이유다. '민족반역 범죄자'인 '1933년 이래의 방씨 조선일보'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파괴된 영혼 스스로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자신을 부정한 상태 그대로 말이다. 치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민족반역죄가 공소시효가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2022년 6월 국회토론회 결론처럼 입법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입법 이전에도 ABC부수조작사건을 다시 조사하여 정부광고를 중단하는 방안부터 시행하면 된다. 이제부터의 내란특검을 별개로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불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드골처럼 지식인 수천명을 처형하거나 언론인 수백명을 처형하는 그런 식의 처벌은 시기가 지났다. 다만 법인으로 세습되어온 조선일보라는 이름의 반역자가 더이상 권력자로 행세하지 않도록 폐간시키는 일뿐이다. 그리고 불의의 기간에 쌓아올린 재산을 환수하자는 것 뿐이다. 얼마나 가벼운 처벌인가? 이조차도 하지 않으면 우리세대의 직무유기다.

위 웹자보를 보면 이재명대통령이 2021년 후보시절에 '조선일보OUT' 캐치프레이즈를 들고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리고 넉달전 이재명대통령 취임식 때 옥천신문이 초청받은 사실을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옥천신문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조선일보를 옥천에서 퇴출시켰던 걸출한 지방언론사다. 그 신문의 기치가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조아세)'다. 이재명대통령도 이제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있다. 머지 않았다.

공자 말씀에 "방을 나가려면 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사람이란 길을 밟지 않고 갈 수는 없다.(誰能出不由戶 向莫由斯道也)" 가 있다.

'방씨 조선일보' 처벌과 폐간은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