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퀸엄지]

2020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적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근평	금융 재산	부양 의무자	주택 조사
국 민 기 초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	○	○
	의료급여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	○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	2,532,497	2,927,866	3,325,372	X	○	X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X	○	X	X
	광주(3급지)기준임대료	월임차료 상한액	179,000	198,000	236,000	274,000	285,000	331,000	331,000
	3급지 기준임대료 60%		107,400	118,800	141,600	164,400	171,000	198,600	198,600
	4급지 기준임대료		158,000	174,000	209,000	239,000	249,000	291,000	291,000
	4급지 기준임대료 60%	A값(사용대차)	94,800	104,400	125,400	143,400	149,400	174,600	174,600
	부양의무자제공전체사용대차 (사적이전)	A*100%	94,800	104,400	125,400	143,400	149,400	174,600	174,600
	부양의무자제공부분사용대차 제3자제공전체사용대차(사적이전)	A*78%	73,944	81,432	97,812	111,852	116,532	136,188	136,188
	제3자제공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	A*20%	18,960	20,880	25,080	28,680	29,880	34,920	34,920
	급여지급 국시비 비율		생계급여 : 90:7:3 , 시설생계 90:10, 정부양곡 국비 100%, 차상위정부양곡 80:10:10
	기초수급자 재산산정	기본재산액	*5,400만원(대도시) *환산율-주거용재산(1억원):1.04%/일반재산:4.17%/금융재산:6.26% ※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 8,500만원(대도시)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 22,800만원(대도시), 13,600만원(중소도시), 10,150만원(농어촌)/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월1.04%), 일반, 금융, 자동차, 기타재산(월4.17%)
	정부양곡	1포기준 (본인부담금)	*2020년 정부관리양곡 판매 금액 *생계, 의료급여 10kg 2,000원 - 생계, 의료급여 20kg 4,000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0kg 10,100원 -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20kg 20,000원
	교육급여	고등학생	입학금(1학년1분기 신청시 전액지급) / 교과서대 연1회 일괄지급 / 수업료(분기별지급)
			부교재비 : 1인 339,2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1회)
		중.고학생	부교재비 : 1인 212,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1회)
		초등학생	부교재비 : 1인 132,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72,000원(연1회)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1인당700,000원 (쌍둥이출산시1,400,000원) / 장제급여:800,000원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차 상 위 계 층	차상위 장애인	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X	○	X	X
	차상위 자활									X	○	X	X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X	X	○ (소득만)	X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X	○	X	X
한 부 모 가 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3,842,652	X	○	X	X
		중위소득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연령기준	*연령 : 만나이로 지원기준 변경(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취학중인 아동보호연령 만22세 미만)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X	○	X	X
		중위소득72%		2,154,226	2,786,815	3,419,402	4,051,995	4,684,585	5,320,595
		연령기준	*연령 :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한부모아동양육비대상자 월 15만원)
노 인	기초연금	부양의무자 미조사	* 소득인정액 기준 ①단독 148만원 ②노인부부 236.8만원							X	○	X	X
			*기본재산공제 13,500만원 / 금융자산공제 2,000만원 *근로소득공제 94만원 + 나머지금액의 30% *4,000만원이상 또는 3000cc이상 고급승용차(차령 10년이하) 보유자는 가액전액 소득반영, 골프, 콘도 등 고가회원권 보유자 ▶ 기본재산공제 제외, 월100%환산율 적용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소득환산액 (4% / 12)
장 애 인	장애인연금	부양의무자 미조사	*소득인정액 기준 ①장애인 단독 122만원 ② 장애인부부 195.2만원							X	○	X	X
			*근로소득 1인당 79만원 공제 후 30%추가 공제함
［참고］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비고
19년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20복지대상선정기준.hwp

모든 국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20년판)를 읽어여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에게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에 특례입학하고, 국가장학금을 연간 520만원까지 받으며, 공공주택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김희성 이재법의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20년판)의 한글파일입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Q/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