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빌라(휘경동43번지 일대)지역추진(흐름)주택개발사업 절차(요약)

[이주형]

S22C-116110111370.pdf

휘경동43번지(동성빌라)도면.hwp

동성빌라(휘경동 일대)지역추진(흐름)주택재개발사업 절차(요약).hwp

□ 우리 동성빌라지역 주민이 원하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주택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아래 약도〔동성빌라(휘경동43번지 일대)지역추진(흐름)주택개발사업 절차(요약)〕

1 의 현재(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로 변경(도시정비구역)하고,  다음 3 으로 추가(정비구역 지정)한 후,「주택재개발사업」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고시 를 하고,

※ 정비구역지정시에, 사전 토지등 소유자 2/3 과 토지등 면적 소유자 1/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함

□ 이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 위원회」의 동대문구청장 허가,「주택재개발사업조합」동대문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 위원회」는「정비사업관리업체 선정」,「설계업체 선정」과 조합정관(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회구성 등 내용포함)을 작성 동대문구청장의 인가를 받으면 임무는 끝나고,

2)「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사업시행계획서」를작성서울특별시장승인을받고,「사업시행 건설업체」를 선정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외 40개 정도의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사업 준공하여 토지소유자등이 APT에 입주하면 임무는 종료되고, APT 입주후 조합을 해산하고,「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비의 차액(증감)이 있으면 청산하고, 관련서류(문건)을 동대문구청장에게 인계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 주요 절차내용만 열거 한 것임.

□ 문제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 되어야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지출이 가능한데,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 위원회」도 설립 되기전「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 2/3 과 토지등 면적 소유자 1/2이상 동의」를 받아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할 것 인가 입니다. 현행「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2003. 7. 1. 시행」전의「도시재개발법」으로 주택 재개발 시행시 에는「동네에서 오래 사시고,  연륜 있는 분이 나서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그 건설업체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했었 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언급하지 않겠습니다)하여, 「도시재개발법」을 폐지하고, 현행「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인데 도, 아직도 과거「도시재개발법」시행 시대인 것으로 착각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 깝 습니다.

□ 현행「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규정에 건설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제84조의 3조(벌칙) 1호 규정에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 규정이 있는지 아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감히 제가 말씀 드린다면  휘경동 등 주변지역에 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시행 이후「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구역 

 없어서 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 지난 9월 27일 동대문구청에서〔배봉산(휘경동 43번지 일대)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연구용역 주민설명회〕시「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하였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설문조사 공문」이 오면 함께 작성, 제출하여 통일된 동성빌라 주민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으니 동의 하신다면 연락주세요. 같이 힘을 모읍시다.

붙임 1 동성빌라(휘경동43번지 일대)지역추진(흐름)주택개발사업 절차(요약)

붙임 2 동성빌라20동 토지이용계획 및  휘경1재정비구역토지이용계획

붙임 3 동성빌라 최고고도 측면도(현재, 검토안)

[이노끼]

안녕하십니까~대면 인사드린적은 없지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항상 수고가많으십니다.우리 삶의터전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갈수 있다면 앞장 서지는 못해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주형]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번 뵙길 원합니다. 전화 주셔도 좋구요~~~!!

[이노끼]

네.감사합니다~답글 늦어 송구합니다^^

[mcheerup]

좀더 자세히 읽어보고 갑니다, 수고 많으셔요 ~~ ^^

[빛과소금]

안녕하세요.
동성빌라 재개발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서울 미관지구 해제됐다고하는데, 동성빌라도 해제가 됐나 알수있을까요?
동대문쪽 재개발이 되는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안되는지....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