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기초상담은 부담 없이 전화 또는 방문으로 따뜻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또는 외도나 여러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양육권 걱정되어 쉽게 이혼소송 조차 시도해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 자녀 걱정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태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머님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더 있고 배우자의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두려움을 가지시는 사건이 많습니다. 고액의 변호사? 선임할 것이다.라는 말에 더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고 아직 시댁에 있는 아이 보지 못하면 어떡하죠?라는 고민 어린 상담을 자주 주시는 상황입니다.
자녀의 #양육권 재산분할과 함께 더 치열한 다툼
이혼소송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840조 해당하는 #이혼청구 가능한 유책사유입니다. #외도 #가정폭력 #경제능력무능 #알코올중독 등 자녀의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상대 배우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당신은 외도했으니 모든 것을 두고 몸만 나가라 또는 가정폭력이 매우 심해 자녀와 안전한 곳에서 #이혼소송 시작할 수 있는데 걱정하는 사례 등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혼에 대한 걱정되는 변수들을 모두 정리하여 검토 후 양육권 결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안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이며 이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소멸하게 됩니다. 최근 혼인 기간 발생된 부채를 감면받기 위해 어이없는 #양육권 주장을 하는 사건도 많아 자녀의 문제를 자신의 유불리를 보완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건도 많기 때문에 모든 이혼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분쟁이 심하다면
#이혼소송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양육을 결정하는 주요한 판단 근거가 바로 양육환경이며 이 양육환경에 대한 재판부에 판단은 부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 및 근거 그리고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 그리고 최우선 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의사입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매우 어린 유아인 자녀의 경우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 볼 수 있는 사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가사조사 시 #양육환경 이해를 해야 양육권 결정이 가능할지를 따져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와 그 가족의 경제능력 또는 고액의 로펌의 변호사의 조력이 전부는 아닌 점 꼭 아셔야 합니다. 양육환경이란 자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양육환경과 더불어 가사조사를 통한 자녀의 의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환경 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가정폭력, 성범죄 또는 죄질이 좋지 못한 형사처벌 전력 등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법원은 따져보게 됩니다.
양육환경에서 자녀의 안정적인 거주, 부양할 수 있는 1/2의 경제능력 (자녀의 양육은 이혼을 한다 해도 반반의 책임이 존재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 이외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의 여부, 자녀의 의사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검토하여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게 되며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 조건을 합의하라 등의 어이없는 법률 다툼 또한 벌이지게 됩니다. 또한 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이혼 재산분할 시 부채의 비율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끝까지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중 제일 우선이 자녀의 의사이며 자녀의 보호에 내가 더 우선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입니다. 눈물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자녀와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전화상담이 빠릅니다.
자세한 상담은 방문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함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원은 의뢰인의 마음 안정을 우선하여 해결의 시작을 원만하게 하고자 늘 따뜻하고 친절한 상담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양측의 마음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의 회복, 권리의 회복, 법익의 확보, 피해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사 #형사 #가사 #이혼 #부동산소송 변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언제든 오시거나 전화주세요. 경험과 실력으로 함께합니다.
☞ 이혼의 결심 대화조차 불가능한 배우자
많은 이혼소송 상담 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과 더는 아픈 상처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원만한 대화로 협의이혼 어렵다면 망설이는 시간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및 #접근금지가처분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과 #사전양육비청구 등을 통해 망설임의 시간을 줄이고 소송 판결에 따라 #변호사비용 또한 상대방 배우자 측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AmQbtBdNt3o?si=rFvWMr4QhkrKSkm5
- 아래 영상은 홍보용입니다. 위 영상과 글 내용을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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