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증 면제

7월 1일 시행예정인 시행령입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며 통관하고도 환경인증을 통과 못 하여  등록 못하는 불상사가 이젠 줄어들겠네요.     <H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2> <DIV class=subtit1>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 <A class=li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법','JO','004800001','003302','false','20100701','','');"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x=0&y=0#">법 제48조제1항</A>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3.26>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삭제  <2008.12.31>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 <A class=li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법','JO','004800001','003302','false','20100701','','');"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x=0&y=0#">법 제48조제1항</A>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5. <A class=li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법','JO','004800001','003302','false','20100701','','');"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x=0&y=0#">법 제48조제1항</A>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H2>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H2> <DIV class=subtit1>[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28, 일부개정] </DIV> <DIV class=subtit2 style="margin-bootom: 20px"><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cptOfiPop('http://www.me.go.kr');return false;"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x=0&y=0#" target=_blank>환경부 </A>  ( 생활환경과 ) , 02-2110-6812 제5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1. 군용ㆍ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ㆍ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A class=li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법','JO','003100001','003986','false','20100701','','');"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x=0&y=0#">법 제31조제1항</A>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국가대표 선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A class=li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법','JO','003100001','003986','false','20100701','','');"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x=0&y=0#">법 제31조제1항</A>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車臺)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5. 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操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가. 제철소ㆍ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나. 제설용ㆍ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 <A class=li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관세법','JO','032600000','003986','true','20100701','','');"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x=0&y=0#">「관세법」 제326조</A>에 따라 공매(公賣)되는 자동차</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