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필독] 저작권 침해(무단 전재와 재배포)에 대한 카페지기의 공식 입장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제 홈페이지 회원 및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개정 저작권법 관련하여 공지하오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기사는 편집 저작물로써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따라서 해당 기사를 저작권자의 명시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며 또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비록 현실적인 여건 등으로 해당 신문사들이 일일이 대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오인,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꼭 해당 기사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만 한다면 또 저작권자의 명시한 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그 대안으로 출처를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또한 위법성을 완전히 조각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이트 주소 또는 하부 웹페이지의 주소를 그대로 링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를 간단한 내용으로 한줄 정도 정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의 상당부분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김문식의 Home"에서는 2010년 5월 1일부터는 개정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기사의 사이트 주소 또는 하부 웹페이지의 주소를 그대로 링크하거나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를 간단한 내용으로 한줄 정도 정리한 것만 게재하도록 하겠사오니, 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시는 회원 분들은 반드시 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제가 임의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올린 글(기사)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우선 게시판 감추기를 한 상태에서 과거 기사를 일일이 찾아서 링크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기사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게시글 수정은 카페지기도 안되고 해당 글을 쓴분이 직접해야 되었기에 저로서는 그 글들을 모두 삭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경우 2005년부터 운영해 왔던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의 99% 정도를 삭제해야 하는가를 한달여 고민하던 끝에 기존 글은 그냥 두고, 앞으로는 개정 저작권법을 꼭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홈페이지는 순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영리와 관련된 것은 원룸 상담 관련 댓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요, 팝송, 클래식, CCM 게시판이 있지만, 개정 저작권법 이후 괜한 소송에 휘말릴까하여 현재는 게시판 감추기를 해 개인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10년 5월 이전에 올린 글의 대부분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는 있지만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제 홈페이지의 정보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유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 5. 1. 카페지기 김문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