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 특집연재. 천안함 범죄 완전증명12] 천안함 범죄자 국방부는 8천만 겨레에 사죄하라

[한민국]

이 글은 통일뉴스에 3달간 연재된 천안함 특집으로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천안함 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한민국, 2019)를 참조하였습니다. 이 글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들, 그리고 검찰 및 천안함 재판부에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통일뉴스 특집연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489

12. 천안함 범죄자 국방부는 8천만 겨레에 사죄하라(최종본) 20190805 카페용.pdf

천안함 범죄 완전증명 12.

천안함 범죄자 국방부는 8천만 겨레에 사죄하라

지금까지 〈천안함 범죄 완전 증명〉(통일뉴스 특집연재) 시리즈를 통해서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를 이용한 인과관계검증으로 천안함의 반파원인을 완전히 증명하였습니다. 그동안 신문방송과 인터넷에서 반파원인으로 제기된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해군), 어뢰폭발(국방부), 기뢰폭발(일부 전문가), 그리고 잠수함 충돌(신상철 전 조사위원)에 의한 반파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좌초 후 반파까지 계속된 수밀문 폐쇄가 천안함의 반파원인이요, 46용사의 사망원인이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함미에 갇힌 46용사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특집연재의 최종회로서 함장과 국방부가 살인용의자가 되는 이유, 정부와 국방부가 자행한 범죄행위, 그리고 함장과 국방부가 자행한 46용사에 대한 범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하 존칭생략)

누가 수밀문을 폐쇄하였는가?

인과관계 검증으로 좌초 후 수밀문 폐쇄가 46장병들의 사망원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였다. 천안함의 반파원인을 보여주는 10가지 물리적 증거들이 모두 좌초 후 수밀문 폐쇄 주장과 모두 인과관계가 성립하였다. 수밀문 폐쇄 주장에서 10가지 물리적 증거들 사이에 어떠한 모순도 없다. 이로써 천안함 장병들의 사망원인이 ‘좌초 후 반파까지 계속된 수밀문 폐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러면 누가 수밀문을 폐쇄하였는가? 천안함에서 수밀문을 폐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함장과 국방부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수밀문 폐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천안함의 지휘체계 및 수밀문과 관련된 사실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천안함의 수밀문은 내구성이 매우 강력하다. 함선의 수밀문은 전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뢰폭발이나 공중폭격에 대비해서 매우 강력한 내구성을 갖는다. 어뢰폭발이나 공중폭격으로 함선이 손상되거나 반파되었을 때 수밀문은 함선이 곧바로 침몰하지 않도록 한다. 수밀문은 특정지역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이유로 함선의 수밀문은 매우 강력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된다.

둘째, 천안함의 수밀문에 다양한 개폐장치가 있다. 기본적으로 수밀문의 옆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개폐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나 유압장치로 수밀문의 개폐가 어려운 경우에 수동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조타실이나 기관조종실에 원격으로 각 수밀문을 닫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폐장치가 있는 이유는 수밀문의 개폐장치가 고장 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충격으로 전기가 나가거나 유압장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천안함의 수밀문을 개폐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수밀문의 개폐장치 역시 어뢰폭발이나 공중폭격에 대비한 것이다.

셋째, 천안함의 수밀문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외부충격도 없었다. 밤 9시 15분경 함미선저에 발생한 좌초는 충격이 크지 않았다. 함미의 하단에 좌초흔적이 뚜렷한 점을 고려할 때에 천안함이 회전하면서 함미선저가 수중암초를 쓸고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천안함은 밤 9시 15분경에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한 후 20여분 동안 북쪽(백령도 서해)으로 항해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천안함의 수밀문을 손상시킬 정도의 충격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함미의 익사한 장병들도 별다른 상처가 없었으며, 생존한 장병들도 대부분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천안함의 수밀문을 손상시킬 정도의 외부충격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넷째, 천안함의 수밀문 폐쇄는 현장의 최고지휘관인 함장의 책임이다. 함장은 천안함의 최종 명령권자로서 절대적 존재이다. 좌초상황에서 천안함의 수밀문 폐쇄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함장에 있다. 좌초라는 위기상황의 함정에서 함장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함선의 좌초상황에서 장병들이 함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을 직접 폐쇄한 사람은 함장의 명령을 받은 함수의 장병들(장교, 하사관, 사병)이었을 것이다.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위기상황에서 함미의 장병들이 자신들의 탈출로가 되는 수밀문을 폐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함장의 명령에 따라 함수에 있던 장병들이 수밀문을 폐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군의 지휘체계를 고려할 때 좌초상황에서 수밀문 폐쇄 및 개방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함장에 있다.

다섯째,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약 30여분 동안 수밀문이 폐쇄되었다. 천안함의 좌표분석에 따르면 좌초에서 반파까지 수밀문 폐쇄는 약 30분 동안 지속되었다. 군의 지휘체계를 고려할 때 함장은 상급지휘관들과 연락을 하고, 수밀문 폐쇄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의했을 것이다. 군의 지휘체계를 고려할 때에 함장은 상급지휘관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상급지휘관들과 상의 하에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함장의 수밀문 폐쇄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상급지휘관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함장의 상급지휘관들 역시 수밀문 폐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따라 천안함의 수밀문을 폐쇄한 책임은 현장의 최고지휘관인 함장과, 함장의 상급지휘관들에 있다고 판단한다.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이 열리지 않은 이유는 수밀문이 어떠한 충격이나 손상을 받아서가 아니다. 천안함의 수밀문과 관련된 사실들은 함장과 국방부에 의해서 수밀문 폐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여기서 국방부는 함장의 상급지휘관을 대표한다.

함장과 국방부는 살인용의자이다

천안함의 좌표분석과,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들은 천안함의 좌초 후 반파까지 약 30분 동안 수밀문 폐쇄로 46용사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서 수밀문 폐쇄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함장과 국방부에 있다. 그러면 수밀문을 폐쇄한 행위가 왜 살인행위가 되는가?

첫째, 좌초상황에서 함미의 장병들의 유일한 탈출로가 수밀문이다. 천안함의 좌초 후 반파까지 수밀문 폐쇄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함장과 국방부에 있다. 최초의 좌초상황에서 함장이 함미에서 함수로 연결되는 수밀문을 폐쇄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마도 좌초상황에서 함미의 장병들이 각자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침수상황에 대처하도록 수밀문을 폐쇄했을 것이다. 또한 좌초상황에서 혼란과 공포가 함장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이유야 어찌되었든 수밀문 폐쇄로 장병들은 바닷물이 들어차는 함미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고 익사하였다.

둘째, 함장과 국방부는 수밀문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함미의 장병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 좌표분석에 따르면 천안함의 수밀문은 밤 9시 15분경 좌초에서 9시 45분경 반파까지 30여분 동안 폐쇄되었다. 좌초 후 반파까지 30여분의 시간 동안 함장과 국방부는 함미의 장병들이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 함미에 있는 많은 CCTV가 촬영하는 화면을 상황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함미에 갇힌 장병들이 함수로 계속 구조요청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함장과 생존자들은 모두 수밀문 폐쇄로 함미의 장병들이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 또한 천안함의 함장과 연락을 취한 상급지휘관들 역시 수밀문을 계속 폐쇄할 경우에 함미의 장병들이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

셋째, 함장과 국방부가 좌초상황에서 수밀문 사용원칙을 따르지 않았다. 함선에서 수밀문은 건물의 방화셔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수밀문은 좌초상황에서 특정 지역으로 들어차는 바닷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따라서 함선은 좌초나 어뢰폭발로 반파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동안 부력을 유지한다. 이러한 수밀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명구조(人命救助)이다. 수밀문의 폐쇄는 반드시 사람들의 탈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함미의 위험지역에 있는 장병들을 탈출시키면서 차례로 수밀문들을 폐쇄시켜야 한다. 이것이 수밀문의 사용원칙이다. 그러나 천안함의 위기상황에서 수밀문 사용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들은 함장과 국방부가 바닷물이 들어차는 위험지역에 장병들을 남긴 채 수밀문을 끝끝내 개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넷째, 좌초 후 수밀문을 개방할 경우에 모두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좌초 후 혼란상황에서 함장이 잘못된 판단으로 수밀문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수밀문을 폐쇄하고 장병들이 자신들이 위치한 자리에서 좌초에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좌초 후 바닷물이 계속해서 함미로 들어차는 상황에서 수밀문을 개방하지 않는 행위는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상황에서 수밀문을 끝까지 개방하지 않은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상황에서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이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 함미의 장병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수밀문을 개방하고 장병들과 함께 탈출했어야 한다.

다섯째, 좌초 후 곧바로 대청도 근해로 피신을 하였다면 모두 살았을 것이다. 천안함의 좌표분석은 천안함이 밤 9시 15분경에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좌초 후에 곧바로 대청도 해안으로 피신하였다면 모든 장병들이 살았을 것이다. 좌초라는 위기상황에서 함장과 국방부는 장병들의 목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함장과 국방부에 살인혐의가 성립한다. 그들은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위기상황에서 수밀문의 폐쇄원칙을 지키지 않고, 천안함의 반파순간까지 수밀문을 계속 폐쇄하였다. 그들은 ‘수밀문의 폐쇄가 계속될 경우에 함미에 갇힌 장병들이 바닷물에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 따라서 함장과 국방부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성립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함장과 국방부는 46용사의 살인용의자요, 천안함 사건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아니라 ‘천안함 살인사건’이다.

국방부의 무자비한 심리전에 온 국민이 당하다

심리전(心理戰)은 어떠한 사실이나 정보를 조작하고, 조작한 정보를 적에게 선전함으로 잘못된 사실이나 정보를 적이 믿도록 하는 전투행위이다. 이러한 심리전을 국방부는 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용하였다.

국방부는 천안함의 사실(증거)이나 정보를 조작하고, 언론과 인터넷을 동원하여 국민들이 잘못된 반파원인을 믿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방부의 행위는 전형적인 심리전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천안함 사고의 다음날 해군은 당시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천안함이 백령도 해안에서 갑작스러운 좌초로 반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국방부(해군)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잘못된 반파원인(좌초에 의한 반파)을 제공하고, 가족들이 잘못된 반파원인을 믿도록 하는 범죄행위(심리전)를 저질렀다.

이후 국방부는 천안함의 반파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조작하고, 신문방송을 동원하여 국민들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반파’를 믿도록 하였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어뢰공격’을 전하는 신문방송의 수많은 기사가 심리전의 명백한 증거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밀리에 군 사이버사령부를 운영하여 천안함 사건의 초기부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댓글 및 블로그를 조작하였다(폴리뉴스, 2017.11.2; 한겨레신문, 2017.9.27). 이것은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의 조작을 위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심리전의 증거이다.

또한 국방부는 천안함의 반파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조작하고, 이러한 조작된 사실로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유가족들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믿게 하였다. 이것은 자식이나 형제의 죽음으로 혼란과 절망 속에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전개한 잔인한 범죄행위이다.

천안함의 지휘관과 생존 장병들 역시 국방부의 심리전에 당하였다. 국방부가 천안함의 진실이 공개될 경우에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장병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생존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침묵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심리전은 천안함의 반파원인을 잘 알고 있는 생존 장병들이 국방부가 자행한 반파원인의 조작(예, 북한의 어뢰공격)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과 세계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국방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심리전(心理戰)을 전개하고, 나아가 정부는 북한과 세계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5월 24일에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소위 ‘5.24조치’를 발표하였다(연합뉴스, 2010.6.23). 남북의 교류 및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투자와 대북지원을 중단시켰다. 이러한 5.24조치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5.24조치의 일부를 해제하려고 하였다. 이에 북한의 어뢰공격을 믿고 있는 야당과 보수단체, 그리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인도 등의 지지를 얻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어뢰공격을 비난 하는 등의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폐쇄된 살인국가라는 이미지와 함께 더욱 고립되고,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개방 정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의 범죄에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증거이다. 천안함의 범죄주체가 천안함의 반파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해군, 국방부, 그리고 정부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심리전의 대상 역시 실종자 가족과 생존자들,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범죄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의 전개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고조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북한은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개발과, 핵개발을 통한 군사적 대응’을 동시에 추구한다.

천안함 범죄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이유

“2010년에는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폭침시켜 46명을 사망케 하였다.”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내용의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기술되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역사를 배우게 되다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날조된 역사를 배우다니!

천안함 사건은 이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아이들이 날조된 역사를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천안함의 범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천안함의 범죄를 밝히는 일은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를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역사적 문제 외에도 천안함의 범죄가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

∙생존 장병들을 위하여: 천안함의 생존 장병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동아일보, 2010.10.1; 동아일보, 2010.12.17). 어떤 장병은 몸이 마르고, 악몽에 시달리고, 음식을 토하고, 그날의 참혹한 기억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군을 제대한 후에 많은 장병들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우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겪는 고통과 죄의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생존 장병들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아픔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경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약물치료만으로는 제한이 있으며, 심리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슴 속에 묻어둔 그날의 기억과 아픔을 토해내야 치유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그날의 참혹한 기억을 계속해서 가슴 속에 묻어준다면, 그 고통은 평생 지속될 수 있다. 이제 국가는 그들이 고통과 죄의식에서 벗어나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독립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다.

∙원통하게 사망한 장병들을 위하여: 천안함 장병들은 너무도 원통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날 그들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함장과 지휘관들은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하지 못하였다. 그들과 동거동락(同居同樂) 하던 전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만약 이 세상에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억울해서 저 세상으로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46용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한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고통이 없는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천안함 사망 장병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특별법으로 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이미 실시한 보상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수밀문 폐쇄로 장병들이 사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제 국가는 천안함 장병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국방부(해군)의 잘못된 대응으로 사망한 것에 보상을 해야 한다. 사망한 장병들의 유가족들이 겪는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고, 유가족들이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편히 자식들을 기리며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관 건립과 기념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천안함 행사가 반쪽행사가 아니라 정부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전 국민적 행사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남북관계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8년 4월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이후 5월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해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3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YTN 뉴스, 2018.4.27)

그야말로 6.25전쟁 이후 서로 대립과 반목으로 반세기를 넘게 싸우던 남북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향해서 치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통해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에 잠재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천안함 사건이다. 천안함 사건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확인되었다.

지난 2월에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참여를 반대하는 시위들이 열렸다.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을 방문하였을 때에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남한의 시위대에 가로 막혀서 도망치듯 이동한 것이다. 이날 시위대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 주장하면서 그의 길을 막았다. 이러한 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 때보다 훨씬 심한 반대와 시위가 벌어질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할 경우에 남북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심각한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는 국방부의 심리전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정권의 무자비한 어뢰공격으로 46용사들이 사망했다고 믿고, 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과 사과를 주장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정부와 국방부가 자행한 천안함 범죄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천안함 범죄의 진실을 공개하고,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8천만 동포에 사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고(告)함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핵심은 이미 국방부가 자행한 천안함 범죄의 진실을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방부 발표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부는 지난 정부의 최대 범죄라 할 수 있는 천안함 사건을 반드시 검토했을 것이다.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내부보고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천안함 CCTV 및 해병대 TOD(열상카메라)의 원본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천안함 범죄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많은 물리적 증거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천안함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다(헤럴드경제, 2018.2.23).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는 조작된 증거를 천안함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부는 천안함 CCTV 및 해병대 TOD의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천안함 재판부에 시간을 조작한 CCTV 동영상 및 해병대 TOD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 헌법기관인 재판부를 기만하는 범죄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국방부의 범죄행위를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천안함 사건에 침묵하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천안함 행사를 피할 것인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바꾼다고 천안함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천안함 폭침을 이유로 북한에 가해졌던 제제를 해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진실(True)만이 천안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오직 진실만이 천안함 사건의 조작으로 꼬여버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이전 정부와 국방부가 주도한 천안함 범죄를 덮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천안함 범죄를 공개하고,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8천만 동포에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천안함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를 위한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46용사들의 사망원인을 공개하고,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8천만 동포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이전 정부와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공격 사건으로 조작하고,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북한을 살인집단으로 만들어 제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부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전 정부와 국방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북한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북한에 가한 제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유엔(UN)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에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와 용서로 하나 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꽃피워야 한다. 남북의 온 겨레가 하나 되어 한반도에 드리워진 엄중한 상황을 헤치고 빛나는 조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마땅히 할 일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서는 일이다.

역사적 정의를 위하여. 한민국 박사 올림

[한민국]

그동안 3달(총 12히)에 걸쳐서 진행된 통일뉴스 천안함 특집연재가 막을 내립니다. 이번 특집연재로 천안함 46용사들에 대한 마음의 짐을 조금 덜게 되었습니다. 비내리는 날 46용사들 앞에서 '당신의 원통한 죽음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맹세했건만...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죄스럽습니다.
이번 특집연재를 계기로 천안함의 반파과정을 목격한 사람이나 생존자들이 '함미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함수가 부러지고, 함미에 갇힌 장병들이 바닷물에 차례로 익사하였다'는 증언을 할 경우에 그들의 증언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희망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