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수 OX 행정학 (51)

[심철수]

심철수 OX 행정학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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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스톱(one-stop) ․ 논스톱(non-stop)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의 오 ․ 남용 문제가 없어진다. ( )

[502]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약속된 포맷을 사용하여 행정상의 거래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행하는 것을 전자문서교환(EDI)라고 한다. ( )

[503] G2C는 정부 대 국민간 상거래관계를 의미한다. ( )

[504] 정보공개제도는 행정통제를 위한 한 방식으로써 가능한 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다. ( )

[505] 정보공개제도는 법령에 따라 의무가 부여된 사항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 )

[506]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통제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 )

[507]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에 만약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저촉될 위험이 있더라도 정보공개가 우선한다. ( )

[508]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 )

[509]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서 청구인이 청구를 한지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510]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특수한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며 정보공개비용을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

<정답 및 해설>

[501] 정답> X

해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자원과 처리수단이 관료제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고 그 권력이 강화되면서 정보를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권력은 ‘정보의 독점’에서부터 나오며 관료가 정보를 독점할 경우 그로 인한 권력의 오 ․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02] 정답> O

해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약속된 포맷(정형화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행정상의 거래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행하는 것은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이다.

[503] 정답> O

해설> G2C(Government To Customer)란 정부(Government) 대 국민(Customer)간 상거래관계를 말한다. 정부 대 정부간 상거래관계는 G2G, 정부 대 기업간 상거래관계는 G2B, 기업 대 개인간 상거래관계는 B2C이다.

[504] 정답> O

해설> 정보공개제도는 행정통제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행정정보가 공개되어야 국민은 행정을 효과적으로 감시 ․ 통제할 수 있다.

[505] 정답> X

해설> 법령에 따라 의무가 부여된 사항에 한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로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좁은 의미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506] 정답> X

해설>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정보수집비용을 낮춰 줌으로써 행정통제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507] 정답> X

해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508] 정답> O

해설> 판례상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 등에서 나오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본다.

[509] 정답> X

해설>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청구인이 청구를 한지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10] 정답> X

해설> 정보공개제도하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하는 등 특수한 이익을 보호한다.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청이 아닌 청구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