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작자 선출 기준

[따또]

 

정책에 실패는 있을수 있는 일이다. 정책에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소신것 일을 하겠는가?

그러나 부정 부패는 본인에 의지가 강하면 언제든지 지켜질수 있는일이다. 결국 법이 약해서이다.
공직자에 부정 부패는 공소시효가 없어야한다.죽기전까지 책임을 물을수 있는법이 만들어 져야한다. 그리고 공직을 이용한 법죄는 가중 처벌을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은 봉인가. 한탕하고 몇년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니 말이다.
앞으로 선출직에 선거시 에는 이법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선출해야 할것이다.

 

1. 공직자가 임기중에 저지른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1). 공소 시효를 평생으로 한다.

2). 이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평생 책임을 지도록 한다.(특정 가중처벌)

3). 업무와 연계해 부정행위를 한자는 중과해야 한다.(특정 가중처벌)

4). 또한 세금에 체납에 대해서도 공소 시효를 없애야 한다.

* 아무리 유능 하다고 해도 부정부패에 연류된자는 국민의 대표가 될수 없다.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치기 때문이다.(최소한 국민이 선출 하는 직에라도  청렴결백한 자가 되여야 한다.)

* 이번 선거에 이런 내용이 주제가되여 정직한 사람이 선출되고 임명 되기를 바람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꼭 다른분께 전달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평택양반(황금부동산)]

옳소!!!짝짝짝

[따또]

다녀 가셨군요?
감사 합니다.

[신동기]

모두 동참 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서 좋은 나라만들기에 한목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