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공공기관(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받는 행정처분은 주로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습니다.</p><p>과태료나 과징금 모두 경미한 위반행위나 일정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위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손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고, 그 차이점은 과태료의 경우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는 반면 과징금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자가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금 성격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기관은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와 과징금 대상 위반행위를 각각 별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p><p> </p><p>이렇듯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 구제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p><p>과징금은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으나 과태료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이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p><p> </p><p>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과태료처분을 결정할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다는 내용과 위반자의 의견 제출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p><p>이후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의견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게 되며, 과태료가 결정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p><p> </p><p>따라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법에 대한 무지, 불가피한 불가항력적 위반, 법과 조례 규정을 초과한 과도한 처분,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 등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과태료 재판을 통해 충분히 다퉈볼 수 있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감면 등의 선처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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