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다. 시스템 설계 오류의 수정이 없다면, 2년 뒤에…(정동희 뷰) 한국

[정동희]

한국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다. 시스템 설계 오류의 수정이 없다면, 2년 뒤에…(정동희 뷰)

한국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다.

직역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든, 결국 목적지인 서울에만 도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속담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걸 찾는다면, ‘Whatever floats your boat.: 뭐든 배만 띄우면 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는 2019년 한국에서 ‘앞으로 10년 경제 대위기가 온다’는 책을 쓴 적이 있다.

그 책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국가 및 공공부문의 부 비중이 민간 부문의 부 비중 대비 너무 비대칭적으로 우세하는 추세가 가파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세계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는 미국 달러가 미국 자국 중심의 이슈를 덮는데 통화량 등이 남발되는 점을 지적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시스템 설계 오류’라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한국 정치는 민간 경제를 희생시키며 국가 부 비중을 늘려왔고 미국 기축통화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의 자국 경제를 위해 세계 기축통화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향이 늘어났다고 요약이 된다.

마침 미국의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서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이 최근 있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생존을 위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미국보다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은 호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전혀 그동안 신경 쓸 여력이나 필요성을 못느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기존 상황이 매우 많이 바뀔 것으로 나는 전망한다.

독일/캐나다/싱가포르/호주 등이 이제는 미국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높은 Aaa 등급이다. 과연 이들 모두가 영국/프랑스/대만 등이 무디스 Aa3 등급보다 무려 2단계나 높다는 게 정확한 평가일까?

적어도 호주의 경우에는 “24년2월 호주 정부가 출자한 은행장의 대규모 부정ㅣ부패를 최초로 신고한 공익신고자인 나에게 승소한 민사재판 종결 과정에서 무려 4번의 호주 연방 법무장관의 약속 파기와 전혀 별 건에 대한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 강행 등의 공권력 만행”을 보면, 무언가 호주에 대한 무디스 등의 평가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 못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호주보다 무려 신용등급이 2단계나 낮은 영국/프랑스/대만 등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호주에서 국가 정부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호주가 풀어야 할 “시스템 설계 오류”가 매우 근본적이라는 걸 암시한다.

로마의 카이사르 암살을 주동한 브루투수가 암살 성공 이후, 어떠한 행정과 말로를 보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다.

브루투스는 암살 성공 이후 그들의 정당성에 대해 연설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냉랭했다. 지금 호주 정부가 선거 직전인 4월24일에는 분명하게 ‘25년6월24일을 자동포기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해놓고, 25년5월3일 연방 선거 승리 이후 기고만장하여 그 기한을 자기 마음대로 한 달 앞당겼다. 자국 정부에 USD18M 국고 수입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인 나에게 고마음을 표시하기는 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나의 전 재산을 각종 국제법을 어기면서 연방 법무장관이 6번이 거짓말을 하면서 강탈하면서, 호주 국가 부를 이중착취하면서 만든 국가신용등급 Aaa의 본질을 세계는 직시해야할 것이다.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울부짖으며 죽음을 맞은 카이사르보다 더 질이 나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공권력의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연방 법무장관이 공익신고자에게 등 뒤에서 암살하는 것에 비유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의 시작을 한국 속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를 인용하면서 시작했다. 일단 한국에서 나타나는 ’국가 부에서 민간 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특히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극심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치시스템은 7공화국 헌법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도 3년 안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결국 목적지인 서울에만 도달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나는 이 부문은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호주도 이제 ‘호주 국가시스템 설계 오류’를 고쳐야 될 때가 왔다.

그 트리거 포인트는 공익신고자 정동희의 지난 15개월간의 고독한 투쟁이었다는 걸 호주 국민은 잊지말아야겠다.

군주제가 과거와 달리 현대에 와서는 결코 시스템의 실질이 아니며, 시스템의 실질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경제주권 회복이다.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를 강행했던 1970년대 형성된 습관이 호주 경제시스템에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호주 정부는 미국보다 ‘이런 잔존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공익신고자 나에게 가한 세계적인 수준의 부끄러운 공권력 폭력’이 있는데도 신용등급이 더 높은 걸 어떻게 무디스와 세계 경제인과 아시아에 설명할 수 있는가?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는 암살 뒤 불과 2년 뒤에 브루투스는 지면에 칼을 세운 뒤 그 칼 위로 넘어지는 식으로 자살하는 실로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그냥 지난 역사 속의 이야기로 들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