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련 국기문제 복원 게시판 삭제 및 게시물 등록제한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55.uf.daum.net/attach/240B013F546D55C5046F5A", "/cfile255/24/0B013F546D55C5046F5A",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기출문제 저작권 침해 경고 및 해당 게시글 삭제 요청.pdf", "grpid%3D7DEP%26fldid%3DJcQX%26dataid%3D60%26fileid%3D1%26regdt%3D20141120114633&url=http%3A%2F%2Fcfile255.uf.daum.net%2Fattach%2F240B013F546D55C5046F5A")'><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기출문제 저작권 침해 경고 및 해당 게시글 삭제 요청.pdf</a> 국시기출문제 관련 게시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폐쇄하오니 카페이용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향후 카페내 국시관련 복원자료 및 게시물은 임의 삭제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출제관리국 출제평가부 직원 권학예입니다.    본 메일은 귀하께서 현재 운영하시는 카페 RN이 되는 그날까지..에서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모니터링되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저작권 침해 경고에 관련한 공문을 드리고자 보내는 메일입니다.    2011고단1583호 판결(2012.1.19. 선고)에 의하면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복원된 기출문제는 저작물의 ‘복제’,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배포’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우리원 국가시험 기출문제 모니터링 결과, 귀 카페에서 우리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기출문제 복원 혹은 해당 자료의 공유가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게시글을 2014.11.31.까지 삭제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아울러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약관에서 회원은 카페 운영원칙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카페 내에 등록할 수 없음(제 10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이 본 약관 제6조 제 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카페를 이용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 또는 카페메뉴(게시판 및 기타)를 강제 폐쇄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음(제 8조 제 3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자료는 위 포털사이트에서 게재를 금지하는 자료임으로, 본 카페에서 국시원의 기출문제를 비롯하여 다른 저작권 침해 자료가 공유되지 않도록 카페 운영자님의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국시원은 앞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항 발견 시 형사 고소 등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카페 운영자 및 회원에게 법률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질 향상을 위한 국시원의 노력임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