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넌 달라지는미래를열어가는 교육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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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월 11일(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2019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시작인 오늘 업무보고는  대통령이부처와 소통하기 위하여 직접 교육부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 교육부는 2019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국민들의 우려가 큰 교육분야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보고에서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 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 토론에는 국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직원등 110여명이 참석하였고,

◦ 특히 교육부는 장‧차관, 실‧국장뿐만 아니라 과장, 사무관, 연구사 등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교육정책 추진 과정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었다.  

□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학교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먼저, 교육부와 사립학교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 (현행) 사립대학 보직 교원 및 법인 직원 → (개정) 사립 초‧중‧고‧대학교 및 법인

◦ 문제 발생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 

□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한다.

◦ 부서 간 벽을 낮추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부서나 직급 상관없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 그 일환으로 부총리가 부내 협의회를 통해 젊은 직원들과 정책에대해 가감없이 논의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계를 만든다.

◦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고, 교육부 직원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현장근무제(가칭)’ 도입을 통해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한다.

< 정책과정별 국민 참여(예시) >

정책 발굴		정책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정책제언 ‧정책공모제	⇨	‧경청회,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정책숙려제	⇨	‧국민 모니터링단 ‧현장방문 및 현장연구의 날 운영	⇨	‧국민 정책평가단 ‧정책 국민투표 ‧우수사례 공모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중장기 교육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초‧중등분야 사무와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지속 이관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또한, ‘미래교육위원회(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학생,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회‧학부모회 제도화* 및 대학 평의원회 제도 안착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 학생회 법제화(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및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강화한다.

◦ 그동안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하여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을 통해 교육비리관련 현황 및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를 정비한다.

◦ 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사람 중심 미래교육】

⑴ 평등한 출발선 보장

□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위해 먼저, 차별없는 포용적 교육을 구축한다.

◦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결정적 시기로, 국가가 평등한 교육기회와 기초학력보장을 책임진다.

□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19. 1,080개 학급 신설)한다.

◦ 통학버스, 돌봄 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육 내용도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

    * 통학 권역이 넓은 유치원 및 농어촌, 집단 폐원‧모집보류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돌봄 필요 자녀의 방학 중 돌봄 및 학기 중 오후 돌봄 참여 보장

□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한다.

◦ 수준별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한글 또박또박), 초등학교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수학 교과서 및 놀이‧실생활 중심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글과 수학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아이들이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토대로, 보조인력*과 방학 중 무료 영어학습 돌봄 등을 지원하고,

     * 학부모, 교원 임용 후보자 등 자원봉사자

  - 학년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등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3학년) 놀이․활동 중심 → (4~5학년) 듣기․말하기 중심 → (6학년) 읽기 능력 집중

□ 학습 성취수준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최소화한다.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단계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수준과 원인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기초학력 향상‧보장을 위한 종합 지원 안전망 >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18.12)한다.

◦ 국립대학(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21년 개교)를 설립하여장애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예술 교육과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19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및 국회 등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추진

◦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 수혜범위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초] (’18) 116천원 → (’19) 203천원, [중・고] (’18) 162천원 → (’19) 290천원

⑵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 혁신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 공간,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을 혁신한다.

□ 획일적인 학교 시설을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고, 새로운교육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 중심 학습공간으로 변화시킨다.

 

◦ 친교·놀이활동 등이 가능한 창의·감성적 생활공간을 조성하여머물고 싶은 학교를 구현한다.

    ※ 교육청별 공간혁신사업 지원(’19. 400억), 공간별 표준 모델 마련 및 확산 추진

□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일부 교과*에 한해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을 간소화 한 자유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도입한다.

    * 학교장 개설교과, 전문교과

◦ 학생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을 키워주기 위해 과정 중심 평가를 활성화한다.

□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간다.

◦ 연구‧선도학교 확대(’18. 105교→‘19. 342교)를 통해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우선 도입(’20)한다.

◦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여 일반고도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 ('17) 6개 교육청 → ('18) 11개 교육청 → ('19) 17개 교육청

□ 참여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예술교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민주시민교육 목표‧원칙을 포함한 기준 마련 및 ‘민주시민학교(가칭, ’19. 51교)’ 지원

   **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는 예술이음학교(’19. 11교) 및 문화소외지역 학생 지원을 위한 예술드림거점학교(’18. 88교 → ’19. 211교) 운영

 

⑶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

□ 대학의 자율성을 토대로 고등교육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 2019년 시작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대학 5,688억, 전문대학 2,908억)은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환경개선 등 교육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18. 10교→’19. 20교)한다.

    *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 대학의 학술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

◦ 학계가 주체가 되어 학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19.하, 학술비전 2030)하고, 향후 우리나라 학술발전 1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

    * (주요과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 분과학문 연구에서 의제(agenda) 중심 연구로 전환, 학제간 융합연구 확대 및 기초학문분야 연구역량 강화 등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20~’27)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위한예산을 지원(’19. 288억)하고,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 연구 기여도가 없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 논문 가로채기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원천 차단하고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 승인 의무화, 연구비 수혜 상위 20교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

 

□ 대학을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한다.

◦ 특히, 국립대학은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으로 육성(’19. 1,504억)한다.

  - 우수인재 양성 및 취약계층 지원,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 개방‧공유 등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강화한다.

◦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립대학의 역할을확대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기반*을 준비한다.

    *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 및 추진계획 내실화를 위한 연구(’19) 

□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 급감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 폐교가 교직원‧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마련 등

⑷ 고졸 취업 활성화

□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경로가 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졸업 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적성에 따라 바로 취업하고 원할때 다시 배울수 있는 경로를 구축한다.

□ 직업계고를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학교로 만든다.

◦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19. 5교 → ‘22. 50교)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모델을 발굴한다.

    * (예시) 지역명장을 교수인력으로 적극 활용,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협동조합 등을 학교내 설치․운영하여 현장 실무교육 확대 및 지역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 미래산업과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 강화, 학교문화 개선 등 직업계고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 ’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22년까지 약 500개(누적) 학과개편 추진

 

◦ 신산업 전문가 및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인다.

    ※ 교사양성 특별과정 활성화,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임기제(5~10년) 채용 근거 마련 등

◦ 현장실습과 관련해서는 기업 참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교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한다.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18) 7.1% → (’22) 20%  / (지방직 기술계고 경채) (’18) 20% → (’22) 30% 

   ** 인증심사지표 마련(’19.상) → 인증제 도입․운영(’19.하) /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19. 400명 → ’22. 1,000명)하고, 중소기업 취업시* 고교취업연계장려금(1인당 3백만원)을 지원한다.

    * 대상 : 직업계고 학생(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포함)

□ 재직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 모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19. 거점국립대 → ’22.전체 국립대)하고, 재직자가 학습하기 용이하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고졸 취업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 또한, 고졸 재직자가 대학 입학하는 경우 학비를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고등교육을 통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중소기업 3년 이상 고졸 재직자 / (’18) 290억 → (’19) 58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