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형법판례때려잡기 제7판 드디어 출간!!!

[형법]

제5판 서문

형법판례때려잡기 제5판 머리말

최근 시험출제경향에서 판례가 대세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이 추세는 경찰시험(순경임용, 해경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뿐만 아니라, 검찰사무직(7급, 9급), 법원직(9급, 법원승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 각종 시험의 거대한 조류이다.

수험교재는 무엇보다도 기출문제의 적중률에 그 주요한 가치가 있다.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긴장감으로 고사장에서 접할 때 그 두려움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평상시에 열심히 숙독했던 교재에서 출제가 되었다면 이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교재를 저술한 저자도 출제된 기출문제들이 모두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다면 그 보람은 수험생의 희열과 결코 다르지 않으며, 수험생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합격에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는 자존심과 직결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교재가 배움출판사로 옮겨서 출간되어 제5판의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랑스럽게도 높은 적중률로 수많은 수험생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진정한 수험용 형법판례공부의 정도로 묵묵히 걸어 왔습니다.

형법 객관식 시험공부는 왕도는 감히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해 판례의 정확한 논점을 파악하고, 결론중심으로 판례를 숙독하여 암기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형법판례는 너무나 많고 다양하므로 헛갈려서 혼동되기 때문에 사건별로 명확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셋째, 판례문제를 실전에서 많이 풀어 봐야 합니다. 즉 암기했던 판례가 과연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교재에서 암기된 판례를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넷째, 기출판례문제는 장문이고, 또한 압축이 되어 있으므로 읽는데 시간이 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핵심 키워드를 파악해서 빨리 문제를 푸는 순발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들은 무수한 동일교재의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1) 판례교재암기 - (2) 암기된 판례를 기출문제에 적용하기 - (3) 판례문제 빨리 찍는 순발력훈련 등을 지속적 반복하십시오. “반복은 암기와 인과관계가 있고 합격의 예견가능성이 있다.”

본교재가 출간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배움출판사의 이용중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많은 조언을 해준 충남도립대학 곽영길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든든한 후원자인 아내와 子 상준이와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2023.4.1 道峰山 茶樂稜線에서 편저자

형법판례때려잡기_표지변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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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에게

“무엇이든 자네 자신이 직접 대결하고 자네 자신이 몸소 생각하며 자네 자신이 수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다만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이며 입회인에 불과하다.

의문점이 있으면 함께 생각해볼 따름이다.”

모름지기 공부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신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앎은 신체성이다.

공부는 스며들고 적시고 기른다.

공부를 하지 않는 변명으로 몸이 안 좋아서, 머리가 나빠서, 가난 때문에 공부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푸념은 “모두 자신을 변호하는 말로 그것이야 말로 가장 큰 결함이다.”

도피하지 말고 자신의 운명(運命)과 대면하라! 천리(天理)를 터득하여 성인(聖人)이 되는 것 ,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길(道)이고 명(命)이다.

[주자어류선집(朱子語類選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