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경제 비상등

[김상명교수]

저소득층 가정경제 비상등

김상명/제주국제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대출이자 상승과 고물가 흐름에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무거워졌다. 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이상 뛰었다. 무엇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과 연료비 지출 등 가계지출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 가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올해 1분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년=100)로 지난해 동일 기간보다 30.5%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 41.2%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분류했을 때 산출된 지수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유 등 주로 가정에서 쓰는 연료의 물가 동향이다.

올해 1분기 전기료의 물가지수가 136.4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5% 상승했다. 이는 1975년 통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겨울 난방과 취사에 주로 쓰이는 도시가스 물가지수 역시 129.00으로 36.2% 올랐다.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 물가지수도 171.14로 23.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급격하게 인상됐던 공공요금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올랐고, 올해 1월에도 13.1원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4차례에 걸쳐 MJ(메가줄)당 5.47원 인상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 연료비는 11.5% 증가하고, 중산층인 3․4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각각 16.0%, 15.3%로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늘어났고, 2분위 가구 연료비는 전년보다 22.0% 증가했다. 전체 평균 증가 폭은 16.4%였다. 이런 전기․가스요금 상승은 서민 가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 수치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및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이러한 누적 인상분이 반영된 이후에도 전기․가스 물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기․가스․수도 등은 3.3%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3.2% 상승, 신선식품지수인 신선채소, 신선어개는 각각 7.0% 6.3% 상승했다.

올해 여름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너지 요금 인상이 취약 계층의 냉방비 폭탄 사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정부는 이런 점을 반영해 사회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취약 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상향, 요금 복지 할인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땜질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신용대출의 이자 부담, 전기, 가스 및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속화되어 가정이 붕괴할 위험이 크다. 이에 더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각종 식자재나 재료비용의 상승과 교육비와 양육비도 한몫하고 있다.

위기의 가정을 구할 본질적인 처방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촘촘히 검토할 시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선제 대응이 주목된다. 서민층의 고통을 줄여나가는 대책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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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저소득층 가정경제 비상등 - 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