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 전가 당장 중단하라!

[전국학비노조 전남지부]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 전가 당장 중단하라!
 
 

구성원 간 갈등 조장하는 초등교사노조 규탄한다!

업무 전가 시도 당장 중단하라!

업무 분장과 학교 내 구성원 갈등 해결에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초등교사노동조합이 학교 내 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공문을 시행한 데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의 본질 업무 회복을 위한 2025년 민주적 업무 분장 및 근거 자료’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의 초등학교에 시행했다. 내용은 정보 기자재 관리 업무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 물품 관리 권한은 행정실이기 때문에 교사는 개별로 권한을 행정실로부터 부여받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기자재 업무 담당을 실무사(과학실, 방과후 담당 실무사)나 행정실 업무로 배정해야 한다는 게 초등교사노조의 자기 중심적 제안이다. 업무 부담 문제는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무직 모두에게 주요한 노동권 이슈이다. 일방적으로 다른 직군에게 업무를 떠넘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원 업무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학생을 교육하고 그 결과물을 관리하는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업무가 있다. 교육부도 그동안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지원팀을 구성하여 학교비정규직이 업무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행정경감이라는 이유로 교무(행정)실무사의 배치기준, 업무표준안 부재 상황에서 비민주적으로 업무분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당연히 교무(행정)실무사가 해야 하는 일로 치부하고 행정업무를 ‘잡무’로 취급하는 이상한 관점을 갖고 있다.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고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행정 업무도 다양해지고 그 양 또한 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학교 구성원 전체가 감당해야 할 업무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교사 업무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것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다. 이미 교무(행정)실무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노조는 학교 내 늘어난 업무에 대한 민주적 업무 분장과 학교 구성권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주요 단체의 협의 틀 구성을 요청한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내 구성원 간 업무 갈등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과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