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고시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0 width=550 bgColor=#cccccc> <TBODY> <TR bgColor=#ffffff> <TD style="PADDING-BOTTOM: 0px; left-padding: 15px" align=left>안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TD></TR> <TR> <TD bgColor=#ffffff height=30 vAlign=top width=510>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10 bgColor=#aaaaaa> <TBODY> <TR bgColor=#ffffff> <TD style="TEXT-ALIGN: justify"> <IMG width=0 height=7> 안산시는 상록구 팔곡이동 415-7번지 일원 3864m² 및 건건동 65번지 등 147필지 2만8989m² 총 3만2853m²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토지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및 생활권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2011년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해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 고시 제2013-182호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됐다. 따라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1만m²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m² 이하의 토지가 해제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구역 경계선이 지적경계선과 일치하게 돼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200)은 안산시청(도시계획과)에서 공람이 가능하다. 장병옥 기자</TD></TR></TBODY></TABLE></TD></TR></TBODY></TABLE> <DIV class=autosourcing-stub>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0 width=550 bgColor=#cccccc> <TBODY> <TR bgColor=#ffffff> <TD style="PADDING-BOTTOM: 0px; left-padding: 15px" align=left>안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TD></TR> <TR> <TD bgColor=#ffffff height=30 vAlign=top width=510>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10 bgColor=#aaaaaa> <TBODY> <TR bgColor=#ffffff> <TD style="TEXT-ALIGN: justify"> <IMG width=0 height=7> 안산시는 상록구 팔곡이동 415-7번지 일원 3864m² 및 건건동 65번지 등 147필지 2만8989m² 총 3만2853m²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토지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및 생활권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2011년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해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 고시 제2013-182호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됐다. 따라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1만m²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m² 이하의 토지가 해제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구역 경계선이 지적경계선과 일치하게 돼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200)은 안산시청(도시계획과)에서 공람이 가능하다. 장병옥 기자</TD></TR></TBODY></TABLE></TD></TR></TBODY></TABLE> <DIV class=autosourcing-stub> 안산시 고시 제2013-8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고시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안산시 고시 제2011-33호(2011. 3. 23)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 대상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20호(2013. 7. 15)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발행위허가 변경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3년  7 월  16일   안 산 시 장   1.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81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 154,020㎡ - 변경 : 141,319㎡   2. 변경사유   ○ 국토교통부 고시 2013-420호(2013. 7. 15)에 의거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이 결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되어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포함)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3.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 당초고시일 2011년 3월 23일부터 3년간    4.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나. 공작물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라. 토석의 채취   마. 토지분할   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사. 그 밖에 가호 내지 바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5. 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고시도 비치장소(안산시청 도시개발과)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A href="http://luris.mltm.go.kr/" target=_blank>http://luris.molit.go.kr</A>)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도시개발과(☎031-481-27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