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엄실장 인사 올립니다.요즘 유가보조금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그래서 더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글을 올려 드립니다.유가보조금은 말 그대로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유류대, 즉 기름값을정부가 보조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 기름가격에는 많은 부분이세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생계유지와 그 생산성에 대한 환급조치로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그런데, 만약에 재테크 수단으로, 혹은 출퇴근, 여행용으로 노랑넘버를 화물차에 붙여놓고자가용으로 쓰면서 유가보조금을 받는다면 어찌 될까요????또는 화물배달하고 하루이틀 그 지역을 여행 다니면서 놀면서기름을 넣고 그것을 유류보조금 청구했다면 어찌 될까요??네. 아시다시피 삼진아웃 제도가 있는 아주 무서운 넘버회수 결과를 초래합니다.(단지 운송업무와 사적인 사용을 일일이 구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개인택시가 음주운전하면 택시면허가 취소되어 1억을 날리게 되죠?마찬가지로 영업용넘버를 달아놓고 정당한 화물운송 행위에 대한유가보조금이 아닌....... 개인적인 운전으로 발생하는 유류비에 보조금을 청구하면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적발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1. 운송 영업 실적과 행위가 없는데 보조금이 청구되는 자.2. 실제 화물차에 주유하지 않고  몰래 자가용에 주유하는 자.3. 주유소에 보조금카드를 맡기고  화물차와 자가용을 주유하는 자.이렇게 화물종사자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에서 1차로 걸리는 사람은6개월간 유류보조금을 지급정지 당합니다.그런데도 몇 년 후에 또 부정수급을 해서 2차로 단속되어지면마찬가지로 1년 보조금 지급정지 되면서이건 "투아웃 넘버" 로 대부분 거래를 기피하는 똥값 넘버가 되는 겁니다.(그래서 1차 단속된 영업넘버는 최소 마이너스 300, 2차 단속넘버는 마이너스 600이상)오래 갖고 있으면 그 단속내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생 따라다닙니다.또한 넘버매매시 해당관청 공무원이 매수자에게 확인받도록 되어 있어서몰래 팔려고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꼭!!! 조심하시고요.이런 무서운 규정이 있는 것 명심하시고 절대 걸리지 않게 정직하게 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