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제3의 길'을 열다

[기산선생]

한국정치 ‘제3의 길’을 열다

(노희상. 휴먼경영연구소 소장)

{중점}

1. ‘국민의 당’ 출현은 필연이다

2. 제3정치세력이 필요한 시대

3. 제3정치세력의 지향 ; 홍익정치(弘益政治)

4. 제3정치세력의 비전

5. 제3정치세력과 ‘한류정치’ 모델

1. ‘국민의 당’ 출현은 필연이다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당’이 돌풍을 일으켜 득표율 12.7%(38석)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1996년 이래 20년 만에 한국정치 판도에 제3당의 출현을 실현했다. 이 현상에 대해 경악한 정치권에 비해 국민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당초 ‘새누리당’에서는 야권의 분열로 어부지리를 노렸지만 국민은 집권당과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박심(朴心)을 둘러싼 추잡한 밥그릇싸움,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차갑게 심판했다. 아울러 부자당의 오명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집권당의 비곗살에 메스를 들이댔다. 또 약자 편에 선다면서도 여전히 좌편향의 이념귀족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각성을 촉구하는 매를 들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친노계열이 전횡을 일삼아 당의 분란을 자초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김종인과 문재인의 이상한 동거와 대결이었다. 결국 호남이 외면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DJ계열과 안철수의 신진세력이 만든 3당의 출현에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다.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의 당’은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준 정당이다.

제3당의 출현은 뼈 속 깊은 부자당과 어설픈 서민당이라는 양당체제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이자 20대 국회에 대한 새로운 선택이다. 이러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으로 양당체제로 복귀하려한다면 안철수의원을 비롯한 이른 바 선명세력은 국민을 우롱한 타락자로 규탄을 받고 정치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한 2017년 대선을 위해 야당이 단일전선을 형성한다는 명분으로 합당을 하거나 야권연합으로 대통령후보를 낸다면 이 역시 구태정치의 판박이로 국민의 차가운 외면을 받아 안철수계열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아무리 정당의 제 일 목표가 정치권력 장악이라 할지라도 구태의연한 정치권의 합종연횡에 실망하고 염증을 느끼는 국민의 심사를 헤아리지 못하면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당’은 역사의 소명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집권당과 제1야당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을 속이는 야합이나 정치적인 술수를 벌이지 말고 진정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 제3정치세력이 필요한 시대

우리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똑똑한데 무슨 연유인지 국민의 대표자인 정치인들은 국리민복은 말뿐이고, 당리당략과 개인의 영달에 몰두해왔다고 비판받아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다. 그 결과 모든 직종 중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질타하는데도 쇠귀에 경 읽기이다.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존경은커녕 국민으로부터 경멸을 당하는 부류가 정치인이라는 얘기이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발전하는 법인데, 언제까지 수준 이하의 정치인과 정치문화를 방치할 것인가. 선거로 국민이 심판을 한다고 해도 ‘그 밥에 그 나물’들이라, 선거가 끝나면 예전의 구태로 돌아가는 정치권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는 판단이 국민의 의식저변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 당’은 한국 정치의 변화와 혁신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제3의 길’ 출현의 필연성을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

(1) 국가발전단계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건국68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력 15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지구상에 이런 발전성과를 낸 국가는 2차 대전 이후 한국 이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는 건국 초기와 산업화단계에서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의 애국적 의지가 하나로 뭉친 결과이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역사적인 혜안(慧眼)과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인 리더십이 없었더라면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두 지도자에게 흠결(欠缺)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이끈 공은 인정해야 마땅하다. 만일 이 두 지도자를 역사의 단두대에 세우려든다면 지난 시기 대통령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실천하려는 창의적 민주정치의 구현이 한국의 오늘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공산권이 붕괴되어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관계가 재편되는 호기를 맞았지만 우리는 25년간 우왕좌왕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정권을 바꿔보고, 북한과 대화와 거래를 터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보아도 국가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게다가 사회갈등은 각계각층으로 확대되어 매년 200조원 이상(삼성경제연구소 주장)의 힘을 낭비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정치권의 국민무시, 무능과 타락이 깔려 있다.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우리의 전통적인 우위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나마 겨우 버티는 것이 전자·IT산업인데, 이 역시 타 산업과 융합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여 겉돌고 있고, 자연친화적인 동력에너지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대두 등에 대비하는 미래 산업 역시 개발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국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에 대해서도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정부가 ‘창조경제(산업)혁신센터’를 18개나 만들어 뭔가 해보려 하지만 행정력 부족과 기업의 적극성 부족, 원천기술 개발의 미약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발전 지체상태로 인하여 주력산업분야에서 중국의 추월을 허용하였고, 앞으로 3~5년간 우리의 지체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제2그룹으로 후퇴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관계의 경색과 국제여론을 무시한 북한 김정은세력의 무한도발에 대해서도 미군에만 의존하는 안이함에 빠져있다. 국가안보를 외세에 의존하다가 어떤 비운을 맞았는지 역사가 입증하고 있건만 국가전체가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북한이 수없이 유도탄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유엔과 국제사회만 요란할 뿐 정치권에서는 규탄성명 하나 내지 않고 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이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 이후 우리는 통일에 대한 정부의 방략과 한민족의 비전이 무엇인지 캄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무지는 민족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절망정치’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이 건국 후 이룩한 국가발전은 세계자본주의의 기존 패턴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내외의 문제역시 세계 어느 국가와도 다르고, 이에 따라 그 해법 역시 사례가 없는 한국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이끄는 정치구조를 구상할 때 서구의 모델을 추종할 수가 없다. 국가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세력의 출현이 이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2) 정치발전·통일의 관점에서

21세기는 기술변화의 속도와 양과 질이 예측 불가능한 광속(光速)시대이다. 이에 따라 경제패러다임의 급변에 의한 혼란이 가중되고 가치의 충돌, 이익집단 간의 대결이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정치인은 지난 시대의 낡은 의식이나 눈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그것도 세계사에 전례 없는 교조적인 공산주의자와 맞서있다.

이처럼 사면초가인데도 우리 내부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갈등으로 인하여 국력이 낭비되고, 국가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고치는 것이 정치의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권장악을 위해 눈감고 귀닫고 요지부동이다. 이런 비생산적인 정치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기존의 정치질서로는 한계가 왔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아차리기에 이르렀다. 국회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앞 다퉈 자성하는 척하고, 국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건만 개혁은커녕 오히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19대 국회는 대통령과 기업인들 심지어 청년실업자들까지 필요한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했지만 임기 끝까지 제 책임을 방기하여 1만 여건의 법률안을 폐기시키는 무책임을 낳았다. 심지어 4.13 총선 후 국회는 한마디로 놀고먹었고, 그것을 지켜본 국민은 정치권의 자정(自靜)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국회파행과 무기력, 권력다툼을 목도한 국민은 정치권을 심판하고 개편하여 국가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열망으로 제3당을 출현시켰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의 1/3인 100명이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자칫하면 20대 국회도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무튼 ‘국민의 당’의 출현은 이제는 정치의 소임 그대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다. 우리의 삶의 시공간은 분명 21세기인데 정치는 여전히 20세기적 대결과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지식정보화사회, 복지자유화사회에 이어 꿈의 사회(Dream Society), 융합사회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치도 최소한 사회발전의 흐름에 뒤처지지 말아야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비전정치(Vision Politics)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국민욕구를 제대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多黨制)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연립정부구성도 검토해나가야 할 시기이다. 아울러 대통령중심제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북한의 70년 무한임기의 주석 독재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중임제도 검토해야 한다. 재언컨대 국가발전의 지속과 통일 이후 북한을 끌어안으려면 어떤 정치구조가 효율적인지 심도 있는 연구와 모색이 절실한 시점에 왔다.

(3) 국민화합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6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전쟁과 분단의 지속, 산업화 민주화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다보니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빈부갈등), 학력갈등이 뒤섞여 복잡한 국민의식과 행동을 배태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갈등사회이다. 분명 21세기 최첨단 과학문명사회인데 왕조 시대의 사대주의, 신분사회, 당쟁사회를 보는 것 같다.

그와 같은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정치인데, 우리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왔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할아버지-아버지-아들세대간 투표성향이나 투표율, 심지어 노인폄하 발언까지 표가 된다 싶으면 패륜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이 정치인들이다. 아울러 지지기반 운운하면서 특정지역은 당연히 자기들의 표밭이라 생각하는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매국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아울러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보다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의 남발, 청년실업자에 대한 현금 지급 등 이치에 닿지 않는 정책을 남발하여 계층갈등을 도리어 유발하여 왔고, 이로 인해 국민통합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에서의 평준화를 지고지선의 정책으로 국민을 오도하여 공교육의 붕괴, 수월성교육의 무시에 이어 사교육만 부추기고 말았다. 대학교육의 부실은 역대정부의 최대 실책 중의 하나이다.

아울러 사법부가 법외노조로 판결한 전교조(6만명)의 활동을 제지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이념적 편향에 물들게 하였다.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는데, 교육이 좌편향적으로 흘러 이적행위를 방조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국정치는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희귀한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세대갈등, 지역갈등, 빈부차이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영남에서 야당이 다수 진출하고 호남에서 여당이 2명이 진출하는가 하면 제1야당이 호남지역에서 대패하는 일이 일어났다.

‘국민의 당’은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였지만 당 지지율이 27.6%(비례대표13석)으로 제1야당과 같다는 점은 전 국민의 고른 지지를 얻은 전국정당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제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자 구심점이 될 것을 국민이 주문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우리 사회의 갈등 치유를 당부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3. 제3정치세력의 지향 ; 홍익정치(弘益政治)

무릇 정당은 이념적 지향점이 뚜렷하고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와 더불어 한국의 역사와 국민정신 그리고 시대상황에 부합되는 이념과 가치체계를 갖춰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편적 정치이념(Political Idea)으로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와 더불어 인류사적 가치를 포괄하여 정치분야에서도 세계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한 한국적 이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치의 핵에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이 있다. 이에 따라 제3의 정치의 길은 홍익정치로 규정함이 마땅할 것이다. 홍익인간은 한민족의 기본사상이며 삶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1) 한국의 혼(魂), 홍익인간사상

한민족은 신석기시대 만주 요하(遙河) 일대에서 ‘발해연안 신시문명’을 창조한 동이족의 일파로서 오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최고의 자산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이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 창조 유전자는 우리가 살아갈 중요한 경쟁력의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

무려 8,000여 년에 달하는 한민족의 장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대국가 수립이 늦어진 탓에 19세기부터 시작된 강력한 서구세력의 동점(東漸)에 대응하지 못하고 침탈을 당했다. 그것은 세계의 변화와 인류 문명의 진보에 둔감한 지도층의 무지와 독선의 결과였다. 그 대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주창하는 민족주의가 한 세기 동안 국민의식에 뿌리를 내렸고, 그 유산은 지금도 살아있어 민족혼의 뿌리를 깊게 하고 있다. 식자 중에는 민족주의는 낡은 이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서구적 잣대에 의한 것일 뿐,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민족주의는 살아있다.

미국의 아메리카니즘, 영국의 앵글로색슨이즘, 독일의 게르만이즘, 중국의 중화주의(中華主義), 이스라엘의 시온이즘(Zionism), 그리고 일본의 야마토정신(大和魂)이 바로 그것이다.

반면에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민족주의는 편협한 국가주의가 아니라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는 보편적인 홍익인간(弘益人間 devotion to the wel-fare of mankind) 정신, 즉 ‘전 세계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인류애적 민족주의’이다.

단군왕검 이래 우리는 홍익인간을 삶의 준거로 하여 살아왔고, 이로 인해 생존과 발전을 지속해왔다. 따라서 한민족과 세계사의 진운을 이끄는 정당의 이념으로서 홍익인간사상을 이념적 토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2) 홍익정치(Politics of devotion)의 구조

홍익정치는 국가를 이끄는 정치의 대방략(大方略 Grand strategy)이다. 홍익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와 행정, 외교와 안보, 경제와 기업, 사회(교육, 복지, 노동) 그리고 문화와 종교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하나의 이념적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구적이고 도식적인 틀에서 한 단계 발전한 한국만의 독특한 정치모델의 준거이다. 아울러 홍익정치는 대결과 전쟁으로 점철된 자국 이익위주의 편협한 이념에서 탈피하여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큰 이정표를 제시하는 세계이념이 될 것이다.

1) 홍익민주주의(정치, 행정) - 내치의 핵심인 정치와 정당, 국정수행의 정신과 정책수립의 방향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홍익민주주의이다. 이를 통해 한국적인 의사결정 패러다임을 만들어 생산적인 정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력을 신장하고 국가발전을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홍익자본주의(경제, 기업) - 경제와 산업, 금융, 기업 활동의 기본은 홍익자본주의여야 한다. 즉 국부를 증진하되 계층구조를 완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균등히 높이려는 자본주의여야 한다. 다만 이는 계급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와는 엄연히 다르다.

3) 홍익복지주의(교육, 복지, 노동) -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질 함양, 미래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실력을 키우는 교육,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을 구가하기 위한 복지와 노동은 홍익복지주의여야 한다.

4) 홍익외교안보 - 국가외교와 안보 국방은 세계와 함께하는 네트워크와 협력, 조화가 관건이므로 홍익외교안보여야 한다. 특히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적하는 상황에서 협력적 외교안보 정책구사가 필수적이다.

5) 홍익문화(한류) - 대한민국의 힘(National power)은 유구한 역사와 민족성의 특질에서 우러나온 고유문화가 그 바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한국문화의 특징은 홍익의 가치가 녹아 있다는 점이다. 의식주는 물론,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홍익적 가치가 풍부하다. 그 때문에 이기적이고 말초적인 서구문화에 식상한 인류가 한류(Korean Wave)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류는 한 때의 바람이 아니라 한국문명(Korean Culture)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상술하고자 한다.

우리 역사상 한국이 주도하여 이끄는 최초의 문명이 인류역사에 제2의 르네상스를 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류를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에 깐 한국문명으로 새롭게 정립하여 신장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4. 제3정치세력의 비전

대한민국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력을 키우고 통일을 달성하여 동아시아의 주도국이 되는 길 이외에 방도가 없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일차적인 소명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전념하는 것이다. 국수주의니 뭐니 하며 한가하게 남의 일처럼 비판만 할 게 아니다. 특히 민족통일은 한민족의 르네상스일 뿐 아니라 세계사에 새로운 르네상스가 될 것이다.

통일은 어차피 국력 싸움이다. 국력 15위권의 대한민국이 100위권의 북한을 주도적으로 도와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다만 갈수록 더욱 교조화 되는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국제적인 압력과 우리의 안보능력, 국민의 상무정신으로 무산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아울러 우리 내부에 새로운 기백을 진작시켜야 한다. 70~80년대에 이룩한 경제기적, 정치기적이 쇠퇴하여 ‘기적을 이룬 나라’에서 ‘기적을 잊은 나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당’을 중심으로 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세력은 ‘민생기적’을 이룩함으로써 체제발전의 내실을 기하고, 통일의 에너지를 비축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미래사회의 주류가 되려면 한류의 세계사적 가치와 확산 전략에 대해 깊은 연구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중세 14세기 이후 원(몽골군)의 서양 진출에 자극 받아 지중해에서 르네상스(문예부흥)가 일어났듯이 대한민국은 근대화-민주화-지식정보화에 뒤이어 ‘한류문명’의 융성으로 제2의 르네상스의 발원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짐은 88서울올림픽 이후 25년간 서서히 무르익어왔고, 이제는 ‘한류’를 넘어 ‘한국문명(K-Culture)’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류사에 신문명을 창조하는 국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 역사상 국운이 지금처럼 상승한 때가 언제였던가.

고구려가 잃어버린 옛 땅을 찾자는 ‘다물정신’으로 단군조선과 부여의 옛 땅과 역사 문화를 되찾아 700년간 ‘글로벌 고구려’로 부흥했고, 고구려의 뒤를 이은 고려가 분열된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세력을 받아들여 동북아의 문화대국으로 500년간 위세를 떨쳤었다. 이제 고려의 삼한 재통일 이후 1천년 만에 우리는 한반도 재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상 어느 곳을 봐도 한반도처럼 기운이 생동하고 매력 있는 땅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과 인류 문명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제2의 르네상스’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지난날의 구태에서 벗어나 신문명을 개척하는 정책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정치세력은 ‘한민족 르네상스’를 견인할 동력이 되어야 한다. 만일 지난 국회처럼 다툼과 무사안일에 빠진다면 국민은 국회해산을 도모하는 ‘민의의 혁명’으로 보답할지도 모른다. 제20대 국회에서 ‘국민의 당’을 출범시킨 것은 시민의 무혈혁명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제3당이 국민의 뜻과 여망을 버리지 않고 의회의 책임을 다한다면 캐스팅 보트에 그치지 않고 차기 정권창출의 ‘갑’이 될 것이다. 다만 정당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국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삶을 높이는 데에 전념하야 한다. 섣불리 자만하여 대권병(大權病)에 빠진다면 당의 운명은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릴 검불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5. 제3정치세력과 ‘한류정치’ 모델

현재 세계는 ‘한류’에 대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창조하고 제공한 대중문화가 이토록 세계를 열광시키고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 전례가 없다. 세계가 한류에 열광하고,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음악이 열렬한 환영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 문화 속에 내재한 정신의 가치 때문이다. 한민족이 반만년을 추구해온 홍익인간이라는 인류보편의 휴머니즘적 가치와 철학이 우리가 만든 대중문화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은 한국문화의 본질이다.

한류는 홍익인간정신과 한국문화가 결합하여 엑스터시(忘我. 沒入, 신바람)를 일으키는 문화현상을 말한다. 사물의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되어 막힘이 없는 이사무애(理事無碍) 상태, 정신과 육체를 하나가 되어 희열과 행복을 느끼는 정물일체(精物一體)의 새로운 문화조류인데, 그 효과는 K-팝 공연장에서 열광하는 관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류 팬들이 한류 콘텐츠에 열광하는 것은 콘텐츠의 질이나 문화적 취향의 문제만은 아니다.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디지털기술을 선도하면서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전파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함께 경기 불황으로 침체일로에 빠진 세계인들에게 난관극복의 지혜로서 어필한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한류문화는 이제 유럽과 북미·중남미·중동을 지나 동구권에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유럽인들은 K팝과 K드라마에서 못 이룬 꿈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서구적 자본주의에서 이루어내지 못한 이상적인 사회상을 한류문화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동구식 사회주의와 서구식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민생의 피폐와 불투명한 이래를 마주한 동구권 젊은이들은 전통과 예의를 중시하고 새로운 발전상을 내비친 한류 콘텐츠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언컨대, 한류는 인류의 미래를 여는 신문명의 패러다임으로서 한 때의 스쳐지나가는 유행적인 문화현상이 아니다. 한류의 토대는 문화이며 그것은 유구한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한민족의 민족적 특질과 거대한 문화창조 경험 및 역사가 디지털문명과 만나 점화된 것이 한류이다.

이처럼 한류가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라면 정치는 바로 그 한 가운데에 있다. 20세기 초 중반에 한국이 겪은 수모와 치욕, 전쟁과 근대화의 기적, 디지털문명의 선도자로서의 위상 쟁취는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옳았음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물론 정치가 문화를 이끌었다고는 결론 내릴 수 없지만 문화창달의 여건 조성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가 문화의 흐름에 방해가 되려는 조짐이 나타내기 시작했으니 이는 하루 속이 고쳐야 할 일이다. 한류를 한 때의 정치행사나 이벤트성으로 전락시키려 해서는 한류는 종언을 고하게 된다는 말이다.

한국정치는 유감스럽게도 한류로 대변되는 신문화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고로 ‘신바람’의 한류정치로 재설계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류의 세계화

전 세계에 한류동호회는 1493개, 회원은 3천560만 명에 이르고, 한글학교는 117개국에 1,875개교이며, 학생은 10만 28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직접적인 친한파이며, 한류의 수혜자는 전 세계 인구의 30%인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한국의 모든 것을 대할 때 먼저 한류라는 문화적 잣대로 보려한다. 그러니까 한국정치에 환멸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한류의 생명은 약화되고 만다.

(2) 한류의 경제적 효과와 상품화

한류는 연간 약 15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 중 K-pop(5조원)과 K-beauty(4조원) 등 양 산업이 9조원의 특수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 외에 의료, 건강, 교육, 한국어, 음식, 패션, 드라마, 영화연극, 주택문화, 애니메이션, 예능, 웹툰, 관광 등이 있다. 이러한 한류상품은 수출과 더불어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의 내한으로 이어져 서비스업 발전에 큰 효과를 주고 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 기 소르망은 ‘상품과 문화를 전 세계에 동시에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프랑스·독일·일본·대한민국뿐이다.’라고 설파할 정도로 한류는 무역과 국부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한류는 신 문화산업이자 각종 제품의 판촉에 그게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한류의 발전을 이끄는 각종 법과 제도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한류정신을 정치문화로

한류가 범세계적으로 지지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홍익인간 사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서구 물질문명의 타락에 식상한 사람들이 한류의 인본주의적이며 신선하고 역동적인 문화에서 새로운 가치와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다. 한류의 바탕에는 혼, 흥, 맛, 멋, 힘이 융합되어 있다. 즉 한류의 특징은 한국문화의 전통주의, 한민족 특유의 해학과 낙관주의, 미래 개척의 역동성, 그리고 현대 디지털문명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한류는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그 특징은 혼(spirit) · 흥(fun)· 멋(elegance)· 맛(taste)· 힘(energy)이다. 이는 갈수록 더 전문화·세분화될 전망이다. 여기서 힘이란 근대화를 달성한 경제발전 전략과 새마을운동의 성공 등의 역동성을 말한다. 한류의 세부적인 실태는 생략하기로 한다.

아무튼 한류는 이제 한국문명(korean culture)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은 인류문명사에 제2의 르네상스를 구현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정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 한류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글로벌한 문화전쟁이 전개되는 세계화시대에 새로운 문화경쟁의 신 패러다임을 참고하여 ‘한류정치(K-Politics)’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0세기적인 경직되고 구태의연한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홍익사상을 바탕으로 한 ‘신명정치(神明政治)’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제3의 길을 여는 새로운 정치이며, 세계에서 문화대국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지름길이다. 아울러 북한의 교조적 공산 독재문화를 청산하고 민족통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 동포를 포용하는 문화민족주의를 정립하여 통일 후 민족의 융합과 생산성이 높은 정치를 구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