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러드 수상께 보내는 편지 / 노동 관련

[평화연대]

The Hon Kevin Rudd MP

Prime Minister Of Australia

PO Box 6022

Parliament House Canberra ACT 2600                                                                                            18 FEB. 2009

The Hon Kevin Rudd MP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호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과 함께 지지를 보냅니다. 특히 케빈 러드 수상의 경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합니다. 케빈 러드 수상은 “현 경제 위기를 <탐욕은 좋은 것>이라는 극단적 자본주의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며,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호주 국민은 호주의 국가 정체성과도 일치하는 이 같은 케빈 러드 수상의 판단에 깊은 감동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케빈 러드 수상이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1000불의 현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급했습니다. 금년에 대학을 진학할 예정인 나의 딸도 케빈 러드 수상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렙톱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1000불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녀는 호주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워했으며, 이를 통해 작은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는 1000불로는 살 수 없는 매우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케빈 러드 수상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호주 경제 회복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나는 호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당 정부에 몇 가지의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일면 노동당의 정책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나의 경제적 지식이 짧아서 생긴 모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널리 이해해 긍적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갖습니다.

제안에 앞서 간략히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첨언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공정성보다는 효율성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럼으로써 무한경쟁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성이나 공정성, 나눔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은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우리는 인간성 파괴를 동시에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신 자유주의)를 최고의 이데올로기로 여기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 같은 모습으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호주도 신 자유주의의 신봉자였던 존 하워드 정부 10년 동안 호주의 역사가 일궈낸 <함께 나누는> 공정성을 크게 훼손당했습니다.  이제 다시 노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1991년 폴 키팅 정부 이전으로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제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특히 하위 30% 계층에 대한 정책은 호주사회의 건강성을 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그것은 자본적 생리로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자본주의는 즉 자본의 증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자본은 자본을 재생산해냅니다. 그 메커니즘을 만드는 사람도 자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의 증식(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경제를 포함해)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이것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국가인데. 신 자유주의 정책을 펴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조정(공정성)보다는 발전(효율성)에 치중합니다.

결국 생산된 자본의 총량은 늘어감에도 자본의 공정분배가 되지 않은 하위 30%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난은 자식에게 세습됩니다. 이는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국가경제의 건강성과 국민정서의 안정감 차원에서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위 30%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회성의 정책보다는 체계적이며, 지속성이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제안을 합니다. 이는 하위 30%계층에 속하는 노동자들을 전제로 해서 적은 것입니다.

1. 기술직과 비숙련직과의 임금 차이를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일의 경우 1970년대에는 100 : 80 이었으나 현재는 100 : 30 정도입니다. 즉 타일 기술자가 주당 300불의 임금을 받는 반면, 비숙련자는 80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노동강도는 비숙련자가 훤씬 높습니다.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임금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1, 하청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건설이나 청소현장의 경우 법적인 순수한 노동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회사(원청)는 노동자들에게 회사를 통한 하청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원청회사와 계약을 하면 원청회사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과 개별적으로 하청계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최저 임금에도 미치치 못하는 임금으로 하청계약을 맺게 되며, 결국 이들은 산업재해 보험이나, 연금 또는 법적인 휴가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거의 일년 365일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노동현장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청 계약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1. 하위 30% 계층에 대한 해고 조항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저임금속에서 생활하는 그들은 해고를 당하면 바로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또한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이들의 부당한 해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규제할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1, 하위 30% 계층에 대한 정부의 교육 정책이 좀더 강화돼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직업교육에 정부는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 호텔 등에서 일부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TAFE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확대해 하위 30%의 계층에 있는 사람 중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직절한 직업교육을 받아 정부가 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직업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하위 30%의 계층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사업장에서의 권리(산재보험, 유급휴가, 최저임금, 산업 안전, 임금 체불 등)를 담보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확대해 부당한 착취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1, 최저임금제가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관련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수시로 독려해야 하며 이를 어길 수 법적으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적은 내용들은 현장 운동을 하면서 살핀 것에 불과하며, 실제는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검토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고 노동 현장에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호주가 지금 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위 30%의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시기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사회복지 확대, 부유층에 대한 세금 확대, 노동조합에 대한 권한 강화, 노동시간 제한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호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형태로 진화돼야 할 것임을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본의 총량으로 그 나라의 선진성을 재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그 자본의 총량이 전체 인민들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되는냐가 더욱 중요하며,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호주 국민 모두의 소망일 것이라는 강조하며 이 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호주 노동당과 케빈 러드 수상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온존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Jaesung Hwang

Peace Solidarity Coordin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