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기간제교사, 지방공무원, 학생의 경조사 특별휴가(2024.7.2.자 수정)

[관리자(운영자)]

2024. 7. 2. 자로 수정한 자료임.

▣ 학교 학생의 경조사(2019학년도부터 적용)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ㆍ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예)수요일 부모상을 당한 경우(수요일 정상근무 못한 경우는)수요일,목요일,금요일,월요일,화요일(5일간임)

예)수요일 부모상을 당한 경우(수요일 정상근무하고 퇴근 후)목요일,금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5일간임)

예)토요일 부모상을 당한 경우는다음 주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5일간임)

예)경조사 휴가일수가1일인 경우-예,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전일 금요일 또는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경조사 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및 기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개정 2024. 7.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가능)	5
	자녀	1
출산	배우자 (출산 후90일 이내)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기타

구분	대상	일수
교권침해 피해교원	본인	5
출산휴가	본인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
가족돌봄휴가	본인(유급일수)	• 연간 2일 •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 추가 ※ 연간 최대 10일(무급포함)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	매월1일
모성보호시간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1일 2시간
난임치료시술	해당공무원	시술당일 1일
육아시간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1일 2시간(36개월)
임신검진휴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10일
포상휴가	본인
재해구호휴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후자의 부모, 자녀	9일

【사례 1】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4】6월 9일(토) 본인이 결혼한 경우, 사유발생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4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7월 8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이 초과되는 7월 9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교원의 휴가는 각 휴가별로 연속하여 30일 이상이면 공휴일을 포함하지만 30일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병가 21일에 이은 연가 15일은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로 30일 이상되어야 함.)

○ 마찬가지로 출산휴가 21일 사용 후 10일 병가를 얻어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더라도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수 있음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공가, 병가, 유산·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경조사 특별휴가(2024.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p.24)

1. 연가

 기준 적용일: 2024. 3. 1.

계약기간	현재	⇨	변경
	연가일수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15
2년 이상 3년 미만	14		15
3년 이상	15		16

※ 계약제 교원의 연가는 학년도 기준으로 운영(예: 2024. 3. 1. ~ 2025. 2. 28.)

나. 적용예시

계약 시작	계약종료	적용 여부	비고
2024. 3. 1.	2025. 2. 28.	적용	• 적용: 2024. 3. 1.자 기준 계약 중이며 2024. 7. 2.자 이후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제 교원 • 미적용: 2024. 3. 1.자 기준 계약 중이며 2024. 7. 2.자 이전 계약이 이미 종료된 계약제 교원 ※ 이미 계약이 종료된 계약제 교원(기관근무자) 연가보상비 등 소급 불가
2024. 3. 1.	2024. 7. 1.	미적용
2024. 3. 1.	2024. 7. 2.	적용
2024. 4. 1.	2024. 6. 29.	미적용
2024. 5. 1.	2024. 8. 30.	적용
2024. 5. 1.	2024. 5. 31.	미적용

2. 특별 휴가

가. 육아시간

현재	⇨	변경
• 대상: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3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나. 경조사 휴가(형제·자매 사망)

현재	⇨	변경
• 휴가 일수: 1일		• 휴가 일수: 3일

다. 가족돌봄휴가(유급일수)

현재	⇨	변경
• 연간 2일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 연간 2일 •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 추가 ※ 연간 최대 10일

▣ 일반직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4. 7. 2.>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육아시간 확대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간 유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자녀 돌봄 시 2일 (자녀 2명 이상: 3일)	자녀 돌봄 시 2일 (자녀 2명 이상부터 유급 1일씩 추가)
연가일수 확대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16일
연가 저축시 소멸시효 폐지	소멸시효 10년	소멸시효 폐지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 확대	1일	3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6443#000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