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긴급 탄원서] 성평등 후퇴시키는 악의적 고소! 넥슨 ‘집게 손’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합니다

[시우]

성평등 후퇴시키는 악의적 고소! 

넥슨 '집게 손'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함께 해주세요!

게임계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억지 구실을 붙여 여성노동자를 페미니스트라 공격하고, 기업이 이를 수용하여 여성노동자의 사상을 검열하는 관행은 몇 년째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2023년 11월 28일,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을 진행했고, 기자회견 당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황당하게도 넥슨이 아닌, 기자회견에 왔던 한 남성입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2024년 12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민우회 상임대표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우회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정식 재판 청구를 결의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법 행위로 고발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반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은 명백한 페미니즘 백래시입니다. 억지 고발에 손을 들어주며 벌금형을 부과한 사법부가 또다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다면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긴박하게 시일을 다투며 특정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 행위를 위축시킵니다. 

6월 12일에 진행될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위반 고소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탄원인으로 동참해주세요!

● 탄원인 모집 기간: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71xoSIHdDL9VsoSUyF5pbK89ImApY1KfWvHht1GGbtyDUIg/viewform

● 탄원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선고 당일인 6월 12일  오후 3시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류, 새길 활동가 (02-737-5763 / abc@womenlink.or.kr)

● 탄원서 내용

사건 번호: 2024고정13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피고인: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1987년 창립된,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피고인 최진협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22년간 민우회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왔고, 2020년부터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우회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을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민우회는 기자회견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를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넥슨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는 118개 시민단체와 25,511명의 시민이 연명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넥슨코리아가 배급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홍보영상에서 약 0.1초간 등장한 집게손가락 모양(이하 집게 손)에 대해 일부 게임유저들이 ‘남성 혐오’라고 항의하며, 넥슨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넥슨은 즉각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제작업체측 역시 담당직원의 작업물을 삭제하고 해당직원을 배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넥슨의 대응 이후에도 일부 이용자들은 해당 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 창작자의 신상을 털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뒤지는 등 심각한 온라인 상의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집게 손’ 모양이 ‘남성혐오’를 상징하며 ‘페미’라는 ‘반사회적인 여성세력’이 이러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통해 ‘집게 손’이라는 통상적인 손의 동작을 온통 ‘혐오’로 둔갑시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긴급하게 진행하게 된 기자회견은 오랜 시간 성평등을 위해 활동해온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민우회가 ‘남성 혐오’라는 억지 주장과 이에 순응하는 기업의 행태,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괴롭히는 혐오와 폭력에 대응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여성 성우를 배제한 ‘넥슨 성우 교체사건’ 이후 기업이 일부 소비자의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요구에 굴복하고 방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온 일련의 유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넥슨의 부적절한 대응은 다른 기업의 대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에는 르노코리아 신차 홍보 영상에서 집게 손 동작을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사과문을 게재하는 일이 있었으며, 이후 업무 정지 조치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볼보와 현대중공업에서도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광고를 제거하는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티페미니즘에 기반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이러한 공격에 굴복하는 기업의 태도는 여성노동자를 위축시키고, 노동환경에서의 성차별을 조장합니다.

기자회견 전후로 민우회에는 집요한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살해협박과 수백 통의 전화로 욕설과 위협, 협박 등 위법적인 업무방해가 이어졌고, 미신고집회 고발 역시 민우회를 괴롭힐 의도를 추정할 수밖에 없도록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민우회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 주제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미신고집회로 보아 일괄적으로 처벌한다면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혐오세력이 사회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을 미신고집회로 고발하고 이에 따라 처벌되는 상황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민우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본 사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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