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4주년, 차별 없는 민주주의 향한 장애인들의 외침

[변용준사똥]

“여전히 비장애 중심 사회 사회 속 차별 받는 장애인들”
‘장애인 권리보장 통한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참여’ 요구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4.05.17 17:00
• 수정 2024.05.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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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오후 2시 광주송정역에서 ‘2024년 5.18 장애인 민주주의 시민권열차 탑승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두고 광주광역시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라”고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7일 오후 2시 광주송정역에서 ‘2024년 5.18 장애인 민주주의 시민권 열차 탑승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1980년 5월 18일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고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을 갖추게 됐다.

17일 오후 2시 광주송정역에서 개최된 ‘2024년 5.18 장애인 민주주의 시민권 열차 탑승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철에 탑승해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지만 이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애인에게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서 장애인은 배제됐고 철저한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차별 받고 있다는 것.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광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어도 여전히 광역 이동은 제한점이 많은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 정치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을 감옥 같은 거주시설로 격리하고 있다는 이유다.

17일 오후 2시 광주송정역에서 개최된 ‘2024년 5.18 장애인 민주주의 시민권 열차 탑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 대표(왼쪽)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오른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 대표는 “멀리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 모두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하다. 나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센터 차를 타고 광주에 올 수 있었다. 법대로라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도 올 수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 7월 시행된 장애인콜택시 광역 이동은 즉시콜은 되지도 않고 타려고 해도 병원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단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책을 만들고 행정을 하는 분들의 인식은 십수 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린 5·18 기념식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누군가는 싸워야했다. 그 앞에 우리가 있었다’고 말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뜻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외쳤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44년전 광주는 정부로부터 고립되고 격리돼 무자비한 총칼에 사람들이 죽어갔다. 44년이 지난 2024년 현 정부는 거주시설이 좋다며, 자립의 대안이라면서 장애인을 시설로 보내 격리하고 배재하려 한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단지 44년 전 항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 우리의 목소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해 나가겠다. 투쟁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오후 2시 광주송정역에서 개최된 ‘2024년 5.18 장애인 민주주의 시민권 열차 탑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서미화 당선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서미화 당선인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분들이 총칼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44주년을 맞았다. 어쩌면 44년 전 광주시민의 민주항쟁으로 인해 그나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나를 비롯해 장애인들의 민주주의는 아직 너무나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의 세상이 어떠한가. 이동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친구들이 다 학교에 다닐 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철저히 배제돼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44년 전 국가폭력으로 광주시민들이 희생됐다면 현재 장애인들은 행정폭력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들을 대변해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민주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광주송정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전장연은 선전전을 진행하며 문화전당역까지 이동해 금남로 4가 사거리에서 금남로 5가까지 행진했다.

광주광역시 금남로 4가 사거리에서 금남로 5가까지 행진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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