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후보에게 고하는 글
한국자영업성장포럼은 제 20대 대통령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한다.
지난 2017년 제 19대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1800만 자영사업 종사자 생계주권 찾기 국민운동본부 발대식(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 일원)에서
각 당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 제언한 데 이어 여야 당사를 방문하여 제안하였던 바
첫째, 자영업 진흥청의 설치
둘째, 자영업 전담은행의 설치
등의 미실현 현안을 거듭 촉구하면서 오늘 이에 더하여 온오프라인 회원의 중지를 모으고 600만여 자영업자의 여망을 담아
아래와 같이 엄정 고하노니
각 당 대통령 후보는 이를 흔쾌히 수용하여 공표해주기 바라며
당선 후에도 엄수 실천해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아 래]
제 20대 대선에 즈음한 한국자영업성장포럼의 청원
하나. 자영업 진흥청을 두어 실태조사와 고유 등록제를 실시하라!
차기 정부는 자영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실태 조사에 근거한 획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특히 자영업 특수성에 기인한 고유 등록제를 실시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나아가 자영업을 국가 인프라 산업 직군으로 분류하여
국가 중대 현안으로 설정한 후 국정의 중추로 삼아 자영업의 위기를 정면 타개하라.
자영업을 민생 풀뿌리 경제의 근간으로 장려하고 혁신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라!
두울. 자영업 전담은행을 설치하고 평생 연금제도를 실시하라!
자영업자의 금융 리스크를 보호하고 코로나19 무차별 방역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불가역적 기회의 손실,
위험에 대한 국가적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상거래 금융 비용을 개선하고 노후 보장 장단기 위기극복 자영업 연금제를 실시하라!
세엣. 자영업 전문 종합지원 센터를 건립하라!
- 시군구 거점별 자영업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재교육 및 인증제를 시행하라.
지역별 업종별 공인 전문화 교육과 자격 및 도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자영업을 국가 기간 민생 산업으로 고도화 육성하라.
상시 현장 교육으로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자립 생태계를 조성하라!
- 자영업 창업 아카데미와 상생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라!
뉴노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4차 산업과 비대면 온라인 자영업을 강화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여 O2O 상생 플랫폼 전진기지로 활성화하라!
특히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디파이 등의 접목을 통한 생산성 관리, 인력 양성과 고용관리, 미래 특화산업에로의 진입 관리로 자영업의 미래를 보장하고 그 입지를 강화하라!
- 자영업 복지센터를 운영하라!
자영업자의 건강과 정서, 여가 선용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별 복지관을 건립하여 자영업 및 민간 저변의 자립 복지 수요를 충족하라!
네엣. 지역 상권을 보존하고 자영업 적합업종을 지정 엄수하라!
- 만기지탄 누차 경계하였 듯 거대자본의 골목상권 침투와 독과점, 동종 난립 폐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성장 사다리로서의
중소 및 대기업과의 협업, 공인 등록제에 근거한 국가 플랫폼 입점 및 육성제도 등을 실시하여 자영업의 생존권과 활로를 보장하라!
- 지역 특화 및 문화거리, 지하상가 등 자영업 특성화 거리를 지원 복원하라!
유명무실 방치된 특화 상권을 살리고 지정 초기의 취지와 실효성에 근거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민간 전문 단체 등과 협력하고
장기간 방치돼 온 자영업의 폐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골목 단위 재교육을 강화하여 휴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상시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도출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적 강소 자영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한다!
제 20대 대통령 후보는 상기 청원을 깊이 새겨 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란다!
공약과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02
한국자영업성장포럼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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