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사례

<p>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strong>*저작권에 관한 내용은 사항에 따라 모호한 기준이 있는것 같습니다</strong></span></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  아래 내용이 어느정도 쉽게 설명되어 있는것 같아 올립니다.</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 </span></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  카페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고</span></strong></p><p><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strong>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글은 삭제됨을 공지합니다~~</strong></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strong>  결국 편하게 생각하여 알림과 올리는 글,뉴스기사,음악,사진..등 저작자의 </strong></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strong>  허락없이 </strong></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strong>올리는 활동을 자제하여 저작권 관련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strong></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strong>  주의 바랍니다.</strong></span></p><p>  <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span><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span><strong><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4pt; background-color: rgb(9, 0, 255);"> 문의:1800-5455 (저작권 보호 위원회)</span><span style="font-size: 14pt; background-color: rgb(9, 0, 255);"></span></strong></p><p><br></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저작권 침해 사례 보기</strong></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br></p><p><strong>명예훼손 사례 보기</strong></p><div class="cont"><ul><li><img height="93" class="ex_img" alt="저작권 침해 신고 사례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s.daum.net%2Ficon.daum-img.net%2Fcs2%2Fimg%2F2009%2Fimg_ex02.gif"> <img height="57" alt="직접 구입한 MP3파일을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사적이용일까요?"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s.daum.net%2Ficon.daum-img.net%2Fcs2%2Fimg%2F2009%2Ftext_honor08.gif"> <div class="libel_example" id="case1" style="display: block;"><p>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카페와 블로그 등은 '사적 이용'의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MP3파일 상태로 업로드하여, 타인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 중에서 복제, 전송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p></div></li><li><div class="libel_example" style="display: block;"><p>직접 구입한 MP3파일이라도 개인 PC에 저장하고, 재생하여야 하며 온라인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p></div><p class="btn_area open"><button class="btnCase_open" id="btnCase1" type="button"><span class="hidden">더보기</span></button><a href="https://cs.daum.net/redbell/right2013/new_rules_qna.html" target="_blank"></a></p></li><li><img height="93" class="ex_img" alt="저작권 침해 신고 사례2"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s.daum.net%2Ficon.daum-img.net%2Fcs2%2Fimg%2F2009%2Fimg_ex03.gif"> <img height="56" alt="스크랩이 허용되어 있어서, 스크랩만 했는데도 저작권 침해?"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s.daum.net%2Ficon.daum-img.net%2Fcs2%2Fimg%2F2009%2Ftext_honor09.gif"> <div class="libel_example" id="case2" style="display: block;"><p>타인의 글을 스크랩을 통해 정당하게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스크랩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되도록 하였다면, 스크랩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p></div></li><li><div class="libel_example" style="display: block;"><p>음원, 영화, 방송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 일반적으로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스크랩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원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스크랩을 자제하여 주시고, 이미 스크랩 된 글 중 저작권의 출처가 불분명한 글은 스스로 삭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p></div><p class="btn_area open"><button class="btnCase_open" id="btnCase2" type="button"><span class="hidden">더보기</span></button><a href="https://cs.daum.net/redbell/right2013/new_rules_qna.html" target="_blank"></a></p></li></ul></div><p class="RightsArea"><img height="93" class="ex_img" alt="저작권 침해 신고 사례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s.daum.net%2Ficon.daum-img.net%2Fcs2%2Fimg%2F2009%2Fimg_ex04.gif"> <img height="77" alt="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글을 작성할 때, 관련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s.daum.net%2Ficon.daum-img.net%2Fcs2%2Fimg%2F2009%2Ftext_honor10.gif"> </p><p class="libel_example" id="case3" style="display: block;">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에서는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br><span class="li_point">권리자의 허락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span><p class="RightsArea">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br>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br>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CL 소개 (http://creativecommons.or.kr/)<br>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br>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p><div class="RightsArea">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인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div><div class="RightsArea">다만, 각각의 사례별로 공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범위는 저작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iv><p class="RightsArea"> </p><p class="btn_area open"> </p><h4 class="RightsArea">주요 저작권 침해 사례</h4><div class="RightsArea"><ul><li>방송중이거나 종영된 방송사 및 케이블 TV의 프로그램을 업로드 또는 재생시키는 경우</li><li>영화를 재생시키거나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게시하는 경우 (국내외 또는 개봉여부 불문)</li><li>광고주나 홍보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CF영상 또는 촬영컨셉을 공개하는 경우</li><li>음원 및 벨소리 파일 업로드 및 재생 시키는 경우</li><li>시, 소설, 수필 등의 어문저작물을 올리는 경우</li><li>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전제하는 경우</li><li>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을 허락없이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li></ul></div><p>  </p><table class="clearTable"><tbody><tr><td> </td></tr></tbody></table><p> <xscript type="text/javascript">//</xscript>    </p><div class="attachFile" id="AttachFileCCL"></div><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