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본성명서>
혁명적인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 대책 없인 선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2023.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KBS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0.12 새벽 0시 40분쯤 개표율 100%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은 56.52%(137,066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95,492표)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공병호 박사에 따르면 강서보궐선거는 가짜 사전 투표자 수 3만 7,473표(선거인수 기준 7.49%)를 전산적으로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거소선상과 동별 관내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준 선거로서, 가짜 투표자 수를 만들어 강서구의 동 별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뿌려준 선거다. (거소선상, 관내 사전 투표 모두 포함 기준)
실제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는 사전투표자의 15.43%인데, 선관위가 가짜로 +7.49%를 더해서 국민에게 22.96%가 사전투표에 참가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 별, 동 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거소 선상 투표 득표수의 50%가 '위조된 사전투표 득표수'로서 선관위 발표 더불당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절반인 50%가 가짜 득표수라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K8fTgpUAd0g)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KBS 보도 중앙선관위의 발표는 거짓으로서 중앙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부정으로 조작하여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당선자로 발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및 대한민국 헌법 부정, 국기 문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중앙선관위의 부정 선거에 저항하는 많은 국민은, 2020년 4.15 총선의 움직일 수 없는 수많은 부정의 증거에 분노하였으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눈을 뜨면서 선관위 해체, 부정선거 사범 처벌, 사전선거ㆍ전자개표기ㆍ중국인 사무원 폐지, 투표소 수 개표 도입 등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하면서 선관위 검찰 고발, 선거무효소송, 집회, 기자회견 등 수도 없이 투쟁을 하여 왔지만, 선관위와 한통속인 법원은 꿈적도 하지 않았으며 검찰 또한 부정 선거의 증거를 외면하여 왔습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 2023. 10.11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많은 국민은 선관위의 부정 선거를 우려하여 사전 선거, 전자개표기 폐지, 투표소 수 개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주장하였지만, 국민의 힘과 더불당은 외면하고 공정과 투명성을 보증하여야 할 선관위는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부정 선거 중심에 섰습니다.
3년 전 시민단체 등에서 4.15 부정선거에 대하여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당시 검찰 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이를 외면하였으며, 이후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된 윤석열은 2022.3.4 경주 유세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연설하였지만, 2022.3.9 대선과 5.10 취임 이후 오늘까지 부정선거를 막으려는 행동이나 노력을 한 적이 없으며, 10.11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부정의 증거들이 나오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은 부정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 대표라는 김기현도 0.01%의 부정의 의혹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인데, “당이 대통령실에 민심 전달·반영 주도적 역할, 서민 친화형 강화, 민심 부합형 인물, 경쟁력 우위 선점, 도덕성·책임성 강화 등 핵심적이고 근원적이며 근본적인 부정 선거 대책은 이야기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출마자인 김태우 후보도 개연성이 높은 부정 선거를 외면하고 선거 결과에 바로 승복하였습니다.
늑대의 습격으로 목장의 울타리가 뚫리고 무너져 많은 양이 먹히고 피 흘리며 죽었을 때, 주인은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무너진 울타리를 보다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다시는 늑대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의무이고 책임이 아닌가?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윤석열도, 우파 정당이라는 국힘당도 대표 김기현도, 강서 보궐선거 국힘당 김태우 후보도, 더불당도, 언론도 이들은 하나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선거라는 울타리가 늑대에 의하여 뚫리고 무너져 많은 국민 주권이 참혹하게 도륙 당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죽어 나가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통령 취임 선서도, 공무원 선서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설사 국민의 열화 같은 부정 선거 주장에 대하여 검찰이 선관위를 압수 수색하는 등 부정 선거를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부정 선거를 발본색원하거나, 부정 선거 관련자 모두를 구속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오랜 세월 선거를 장악하고 여론조사 조작, 전자개표기 조작, 사전 선거 조작, 서버 조작, 양심선언 차단 목적의 내국인이 아닌 중국인 개표 사무원 운용, 정당 후보자의 사전 투표 홍보 및 정당의 사전 투표 독려, 그리고 개표가 끝나자 결과에 바로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적극적 협조, 사법부의 대법관, 판사 등이 선관위의 장을 맡고 있는 현실, 선거의 행정을 담당하는 선관위가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 현장수거권,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권,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보다 더 강력한 조사권과, 검찰을 건너뛰고 곧장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까지 가지고 있어, 선관위는 사법부의 막강한 수사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도 경찰도 정당도 국회도 언론도 선관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부정 선거를 막겠다는 선관위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법적 제도적으로 부정 선거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7년간 경력채용에서 특혜성 채용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을 포함한 353건의 부당한 채용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어느 기관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행정 기관인 선관위는 강서구청장 보궐 부정 선거, 4.15 부정선거, 불법 채용에서 보듯이 공권력을 앞세운 국기 문란 불법과 탐욕의 범죄 조직이 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선관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4.15 부정선거의 국민 고발, 재검표, 선거무효소송 및 기각 판결문과 이번 강서 보궐 부정 선거를 접하면서 윤석열, 사법부, 중앙선관위, 국힘당. 더불당, 검찰, 언론 등 모두 같은 편으로서 한통속이며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요 자정 기능인 선거ㆍ사법ㆍ정당ㆍ언론은 모두 죽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혁명적인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 대책 없인 선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방치하고는 혼돈과 혼란의 비정상인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것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강서구 보궐 부정 선거를 규명하지 않고 부정 선거를 막을 현실적 대책이 없으면 더 이상 선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대 국민 및 대 정부 호소>
1. 선관위 즉각 해체
2. 부정선거 가담자 즉각 체포 및 연금 몰수
3. 선관위 서버 및 전자개표기 압수
4. 사법부 선관위 직제 겸직 불허 및 완전 분리
5. 부정 선거 보호막 및 선관위가 사법부의 막강한 수사 조직이 될 수 있는 관련 법령 즉각 폐기ㆍ개정
6. 사전선거 즉각 폐지
7. 전자개표기 즉각 폐지
8. 중국인 개표사무원 즉각 폐지
9. 투표소 수 개표 도입
10.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한 재질의 투표함 도입
11. 윤석열 정부에 목을 매고 올인 하는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및 단체는 만약을 위한 대비책을 반드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12.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를 위한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혁명적인 연대 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2023.10.20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