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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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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행정제도 |
1. 중국의 지방행정 계층
가. 중국의 지방행정 계층구조
○ 중국 지방행정구역의 유형은 일반행정구역단위유형, 민족자치구역단위유형, 특별행정구역단위로 구분
○ 일반행정구역단위는 성·직할시·현·시·시할구(市轄區)·향·민족향·진으로, 민족자치구역단위는 자치구·자치주·자치현으로, 특별행정구역단위는 특별행정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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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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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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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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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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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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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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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민족향,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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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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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민족향, 진) |
나. 중국 지방행정계층구조의 특징
○ 다층성 : 중국은 인구, 면적, 각 지역의 경제·사회·민족간 격차가 현저하여 다층제 계층구조를 택하지 있음.
※ 현재 3계층의 지방행정계층구조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치구와 현간의 관계 그리고 시간의 관계에 따라서 행정관서만 설치하기도 하고, 시에 구가 설치되지 않는 곳도 있고, 시할구에 파출기관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계층 존재
○ 다양성 : 중국의 도시는 중앙의 직할시, 구를 설치한 시,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로 구분되어 다양성이 있기도 하고, 계층간의 종속관계와 상하급관계가 모두 같지 않은 융통성을 가지고 있음
○ 독창성 : 행정관서 관할의 현과 시 관할의 현이 상호결합되어 있는가 하면, 도시지역의 거민위원회와 농촌지역의 촌민위원회가 구분되어 존재하며, 특별행정구가 존재하는 등 독창성을 갖고 있음
다. 중국 공무원의 직위·직급
○ 중국 공무원은 1∼15급까지 있으며, 직위·직급은 나래와 같음
직위 |
급별 |
총리급 |
1급 |
부총리급 (부총리, 국무위원) |
2-3급 |
부장급 (부장, 성장) |
3-4급 |
부부장급 (부부장, 부성장) |
4-5급 |
사(국)급 (사장, 청장,국장,순시원) |
5-7급 |
부사(국)급 (부사장, 부청장,부국장,조리순시원) |
6-8급 |
처급 (처장, 현장,조연원) |
7-10급 |
부처급 (부처장, 부현장,조리조연원) |
8-11급 |
과급 (과장, 주임과원) |
9-12급 |
부과급 (부과장, 부주임과원) |
9-13급 |
과원 |
9-14급 |
변사원 |
10-15급 |
※ 순시원 : 직급은 청장급, 주임급 이지만 직위가 없는 경우
조리순시원 : 직급은 부주임급 이지만 직위가 없는 경우
조연원 : 직급은 처장급 이지만 직위가 없는 경우
조리조연원 : 직급은 부처장급 이지만 직위가 없는 경우
○ 랴오닝성 기구의 직위 및 직급
직 위 |
직 급 |
내 용 |
비고 |
당 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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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 |
3~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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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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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정치적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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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장 |
4~5급 |
랴오닝성 부성장 5명 |
법원장, 검사장, 공안청장도 부성장급 |
각 청장 및 주임 |
5~7급 |
재정청, 건설청, 농업청, 외사판공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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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임 |
6~8급 |
랴오닝성 외사판공실 부주임 정원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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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장 |
7~10급 |
랴오닝성 외사판공실의 손대강 부주임 아래 처장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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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원 |
10~1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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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민대표대회
○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의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표대회가 있음
○ 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성(省)·시(市)·자치구 인민대표대회, 현(縣)·시(市) 인민대표대회, 향(鄕)·진(鎭) 인민대표대회 등 4단계로 구분
○ 현(縣), 향(鄕), 진(鎭)급 인민대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3-5년. 상급 인민대표대회는 한 급 아래인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
○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을 대표하여 지역내의 증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며, 1년에 1회 회의 개최.
○ 인민대표대회는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입법권을 갖고 있으며, 예산, 경제계획 등을 결정함
○ 또한, 지방정부의 간부나 검찰, 법원의 간부를 선출․파면하는 인사권과 지방정부나 검찰원, 법원 등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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