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공소장 수어통역' 도입

[한국농아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WyddFGwwIEc

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업로드 기준으로 하여 공영방송 뉴스내용에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아방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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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임영수 앵커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의 3년여 간의 노력 끝에 법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농인(피고인)의 공소장에 대한 수어통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10월 28일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내년 초 수어통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인이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에 ‘수어통역’을 표시해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법정통역센터 수어통역사에게 통역 내용을 녹화하도록 한 뒤 영상이 저장된 CD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수어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런 조치는 청각장애를 가진 피고인들이 재판에 앞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그간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장 번역본을 제공해 왔으나 농인 피고인들에겐 별도의 수어통역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어통역사가 법정통역센터에 상주하게 된 것도 올해 7월부터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피고인들이 사법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농통역사의 참여 보장과 수어통역 지원의 내실화, 경찰·검찰·법원 심급별로 담당 수어통역사 통일 등 여러 사법절차 개선 방안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농인들의 권익옹호 신장을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농인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 및 관계 부처와 계속해서 협의해 추가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률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의 영역에서도 농인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전국 43만 농인을 위해 지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