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관련 문의가 많았던 내용

[관리소장]

1.소송은 왜 하게되었나요?

*하자처리미진

세대: 입주 1년이 지난 1월17일까지 1년차 하자 접수세대- 입주 500여 세대중 306세대

공용부위 : 조경수목, 주요배관동파, 누수, 감시카메라, 화재분전반 등 셀 수 없을 정도임

*오시공과 미시공(씽크대밑 마루- 전세대, 화장실 스피커폰 등) 손해배상 개별소송이 힘듬.

또한 하자 소송은 오, 미시공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일반적 추세임.

영어마을 등 손해배상 부분 동시 소송 효과(하자가 없는 세대는 없는 실정)

2.소송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1월28일까지 소장 접수시: 하자소멸시효 중단으로 하자보수 요구 기간이 5년간 추가 됨

(주택법상 하자보수기간 + 민사5년 추가 되어 1년차는 6년 2,3년차는 7년,8년으로 길어짐)

2)하자조사(공용, 분양세대전체 3개월 정도소요 예상되며 2월중 시작할 예정됨)

3)법원감정- 조사된 하자내용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 감정인이 직접 아파트현장방문하여 실사 진행함.

4)소송기간 - 1심 판결 까지 1년에서 1년3개월 정도 예상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새롬성원,한토신, 서울보증)측이 항소 할 경우 우선 1심 판결금 일부를 가집행하여 우선 시급한 하자보수 실시할 수 있음

3.판결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아래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1)하자판정금- 세대,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사용됨 (피고=새롬성원사업, 서울보증보험)

2)손해배상금(영어마을, 욕실 스피커폰, 싱크대밑 온돌마루 미시공 등 세대내 오,미시공 부분) -  손해배상금 세대별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피고= 한국토지신탁)

4.소송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1)소송참여 세대- 세대내 하자는 판결금 수령후 전문 하자보수회사에서 보수, 공용부분하자 보수비용 부담 없고 오 ,미시공 부분 손해 배상금은 세대별 수령

2)미 참여세대- 현재처럼 현장사무실(새롬성원산업)에 하자보수 요구 가능함.(단 하자 소멸시효 중단 없이 주택법상의 기간만 가능함- 2항 참조),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부담의 의무가 생길 수도 있고 판결금 중 손해 배상금 수령이 불가능함(개별적으로는 소송 가능함)

3)공용부분 하자비용 판결- 총 700세대 중 소송 참여세대 비율로 판결 지급하므로 전세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용부분 하자보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음.

5.소송비용(변호사비,하자조사비,법원감정료)은 입주민이 따로 내야하나요?

*하자조사 및 보수 담당업체 선대납 후 편결금 수령시 승소 비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입주자부담없이 진행됩니다.(피고측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1)변호사 성공보수금(기술 자문료 포함)- 판결금 및 지연이자의 17%(부가세별도)

2)하자조사비- 층간소음 포함하여 평당 1,100원(부가세별도)-판결후 지불

3)법원감정료- 세대수 면적에따라 산정되며 약 7천만원 정도 예상 

6.패소할 경우엔 소송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발생하여 존재하는 하자이므로 패소는 있을수 없으며 다만 청구금액에 대한 승소비율만 있을뿐임.

7.소송으로 현장사무실 철수시 세대 하자민원은 어떻게 하나요?

생활하자 - 관리소에서 실시함(현재와 동일)

기타 기술적, 비용이 동반되는 긴급한 하자 - 법무법인과 계약된 보수회사에서 실시한 후

재판종료 후 비용정산함

이상 소송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향후 다른 문의내용이 있을경우 내용 추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관리사무소(549-2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첨언:패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전수패소시 소송비용 일체를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팩스 사본으로 21일 오후 받았구요, 원본은 업무차 내사시  직접 전달받기로 하였습니다.

[최승구(101-1004)]

이번 하자소송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적잖이 해소가 되네요...감사합니다^^

[원유천(101-1101)]

우리집은 층간소음이 너무심해 심장이 멎을것같애요 관리소장님 제발 이런문제 소송에서 해결해주세요 윗층에서 아이들 뛰는거 발을 묶을수도 없는일이고 이건만이 아니고 하자문제는 말로는표현이안됩니다 한토신에서보낸 1년차하자보수신청서를 108동303호에 낼려고갔는데 접수를안받는다는거에요 김부태랑 엄청 싸우고 결국 접수는하긴했는데 모든게 이런식이에요 소송에 적극동참합시다

[관리소장]

금번 소송관련 하자조사시 층간소음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천(101-1101)]

감사합니다

[김도형(102동 1104호)]

관리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입주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정무화104/903]

요즘.죽은나무,막우잘라내도,되는지.소송에?지장이없는지?굼금함니다

[관리소장]

조경설계도를 기준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관계로 죽은 나무를 베어내도 법원감정시 모두 적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무화104/903]

악취가.보통이,안이님다,행주에서도냄새가;가간이않이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