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 촉구

[부아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 촉구

부평구아파트연합회, 구청장과 간담회

[281호] 2009년 02월 28일 (토) 12:33:04

김철근시민기자 chul0685@paran.com

▲ 지난 2월 27일 부평구아파트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박윤배 부평구청장과 간담회에서 부평구아파트연합회 회원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구청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부평구아파트연합회(회장 이선종ㆍ이하 부아연)는 지난 2월 27일 오후 7시 연합회 사무실에서 박윤배 부평구청장과 간담회를 열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박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아연 회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인규 전국아파트연합회장ㆍ박주남 인천시아파트연합회장ㆍ각 지회장과 최만용 시의원, 최용복ㆍ신은호ㆍ김유순ㆍ최화자 구의원, 문병호 전 국회의원 등 내ㆍ외빈이 함께했다.

박 청장은 간담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주민들 간의 폐쇄적인 모습보다는 부아연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 이웃 주민들과의 단합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보람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아연은 ‘공동주택 문화 만들기’를 통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부아연 소속 아파트 주민의 애로ㆍ건의사항과 관련된 6개 질의서를 만들어 지난해 말 부평구에 전달했으며, 부평구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부아연의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참가 ▲공동주택지원조례 심의위원회 위원 참가 ▲공동주택 입주민․입주자대표 교육 협조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정화조 업체 자유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대책 ▲청천2동과 부평1동 오염된 굴포천 미복개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부아연이 질의한 6개 항목에 대한 구 담당부서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부아연은 간담회 후 “간담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다만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 지원 심의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대표가 빠른 시일 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아연의 질의 사항과 부평구의 답변

1. ‘부평구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질의 =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에 부아연이 배제돼있다는 것은 공동주택 문화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이며, 이해당사자인 아파트입주민대표가 참가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분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과 아파트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와 입주민 간의 분쟁 해소,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사료돼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아연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답변 = 현재 부평구에는 각계 인사(변호사ㆍ회계사ㆍ주택관리사ㆍ구의원 등) 10명으로 이뤄진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현 위원 임기 중에 부아연 임원의 참관을 검토하겠으며 결원이 생겼을 때는 부아연 임원을 위원으로 우선 참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 ‘부평구공동주택지원조례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질의 = 부아연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을 요청할 때 아파트입주민대표(부아연)가 심의위원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삽입했으나, 심의위원에 부아연이 배제됐다.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아파트 현황에 대해 잘 아는 입주민대표가 함께할 때 많은 발전도 기대된다.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에서 입주민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는데, 부평구만 유독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에 많이 이바지한 입주민대표를 배제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입주민의 참여가 ‘공동주택 건전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답변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 중에는 부아연에서 추천한 임원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결원 시 부아연에서 추천하는 임원을 구에서 검토 후 위촉하도록 하겠다.

3. 공동주택 입주민ㆍ입주자대표 교육 협조

질의 =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동대표)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려면 공동주택문화가 형성돼야한다. 인천시에서도 (사)인천시아파트연합회를 통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등 여러 여건이 부족해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입주자대표 뿐만 아니라 입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답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운영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반기 1회, 후반기 2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도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지식을 개발해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교육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부아연과 공동으로 좋은 내용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진행하겠다.

4.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

질의 = 실제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절감되는지 궁금하다. 일부 단위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주민과 관리소 직원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거함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해결방법은 없는가?

음식물쓰레기통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하는데 보관에 어려움(악취)이 있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는지, 특히 하절기에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청소(세척) 지원을 추가로 할 대책은 없는가?

공동주택의 경우 스티커를 붙이고 떼어내는 반복작업에 불편을 겪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가?

답변 = 음식물쓰레기의 전체적인 수거량이 인구의 증가에 비하면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고, 좀 더 감량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형음식물 수거함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불편을 더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스티커의 탈ㆍ부착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검토해 실행하겠다. 현재 부평구와 계양구만 실시하고 있는 년 2회 정기적인 음식물수거통 세척을 다른 구에서는 올해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악취 제거는 탈취제를 사용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5. 정화조청소업체 자유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대책

질의 = 정화조청소업체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단위 아파트에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수거 비용 인상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가? 수거 일에 처리되지 않고 3개월씩 기다리는 불편이 있다.

답변 = 가좌하수종말처리장 확장 공사로 인해 현재 분뇨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7월부터는 몇 개월씩 기다리는 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하게 처리될 것이다.

정화조 분뇨 수거비용이 1995년도에 조례를 정해 실시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조례 개정을 건의해 조정하도록 조치하겠다.

6. 청천2동과 부평1동 굴포천 미복개구간에 대한 대책

질의 = 청천2동과 부평1동 중간 굴포천 미복개구간 오염이 심각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대책은 없는가?

답변 = 시로부터 7월에 예산을 받아 9월부터 복개공사를 실시해 2010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복개구간을 녹지로 조성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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