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십자인대파열 재건술 오토바이사고 합의금은?

[태양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후방십자인대파열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실제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이므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보다 50%이상 두껍습니다. 전방십자인대의 두께가 약 1-2cm내외 이므로 후방십자인대는 2-3cm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에 비해 두껍기 때문에 같은 충격을 받아도 전방에 비해 파열 빈도는 낮은데요. 하지만 파열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면 후방인대 뿐 아니라 후외측부 인대, 전방이나 내측부 또는 외측부 인대의 동반손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재건술은 파열된 인대를 제거하고 다시 인대를 이식하는 것으로 보통 다른 사람의 아킬레스 건을 이용하기도 하고 (동종건), 자신의 인대(슬개골 뒷쪽의 인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재건술의 목적은 무릎이 빠지는 증상(동요)을 완화하기 위함인데요.

전방과 달리 후방인대는 재건술 후 만족도가 낮은 편입니다. 워낙 두꺼운 인대였기 때문에 재건술을 시행한다고 해도 예전같은 기능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의 분들은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의 경우에도 재건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방법에 의해 재활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 안하나 별차이 없을수 있다.'는 의견때문이지요.

사건으로 돌아와서 사례자 분의 경우 2021년 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발생했습니다. 위 의무기록을 보면 "PCL reconstruction with Achilles tendon" 이 확인되는데요. 이는 "후방십자인대 아킬레스건 재건술"을 의미합니다. 사례자분의 나이는 20대였고 앞으로 80년이상 무릎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재건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시행했는데요. 재활치료의 목적은 무릎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함이고 보통 수술 후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례자 분의 경우 사고 이후 면담을 시행하면서 "수술 이후 최소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장해진단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경험칙상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까지 시행한 경우 재활치료까지 끝났다는 가정하에 "사고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후방의 경우 치료가 잘됐다는 것은 다치지 않은 건측과 비교해서 최대한 동요 mm차이를 줄였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즉, "건측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을수는 없다."는 의미죠. 다만 "얼마나"차이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손해배상에서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방식"에서 규정한 동요관절 장해는 29%가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니 건측과 비교해서 동요에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29%, 14.5%, 9.7%, 7.6% 등등 후유장해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회사 주장만 놓고 본다면 영구장해, 한시장해도 달라집니다. 

사례자 분의 경우 위 서류와 같이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실시했구요. 당연히 수술한 주치의께는 장해를 문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요를 줄이기 위해 수술한 분께 동요가 많이 남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장해진단서 요청은 결례니까요. (물론 주치의분도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제 경우 후유장해의 원칙은 "대학병원"이므로 제3의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실시했고 위와 같이 동요 8-9mm를 근거로 29%의 2/3, 영구장해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후유장해의 근거가 된 영상자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영상을 보면 대퇴부와 경골부위가 밀리는 정도를 측정한 내용인데요. 측정기준은 의사마다 다르고 mm단위로 측정하므로 미세한 차이에도 3-4mm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측정한 내용을 제시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인 H해상은 같은 자료를 놓고 자신들의 자문의는 4.9mm로 측정했다는 회신을 주면서 처음에 한시5년, 9.7%의 장해를 주장했으니까요.

그러므로 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한 후유장해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첫째, 검사시 충분한 하중을 주면서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인지

둘째, 검사결과를 토대로 측정할 때 측정하는 의사의 성향이 환자측에서 고려해주는 분인지

셋째, 검사를 시행하는 곳은 공신력이 있는 대형의료기관인지

사례자분의 경우 우리측 측정결과는 환측 11.3mm, 건측 4.3mm로 약 7mm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측동요도 측정하니 1-2mm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8-9mm정도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합산해도 5mm정도로 한시장해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퇴부의 근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고 근력이 저하될수록 동요는 심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시장해를 주장하는 것은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보험회사와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보상마스터 : "한시장해"의 근거가 뭔가요?

보험회사 : "저희측 자문의 의견입니다."

보상마스터 : "그 병원이 어디죠?"

보험회사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밝힐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폭행할수도 있고...(뭔소린지)"

보상마스터 : "절대 그런일 없구요.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저하되고 증상이 심해지는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쪽 의사만 한시5년 장해, 즉 5년 지나면 장해가 해소된다고 하니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5년 후 완치되겠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명의신데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은게 당연하거 아닙니까?"

보험회사 :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가 보상의 현주소 입니다. 서글픈 현실이죠. 보험회사 뒤에 숨어서 아무렇게나 써서 내고 철저히 신변을 보호받는.... 과연 공짜로 이렇게 써주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결국 실랑이 끝에 3달만에 영구장해를 인정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약관으로 계산하면 위와 같은 합의금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상실수익액만 봐도  2,820,962원 x 9.7% x 240 = 65,671,995원 으로 합의금에 많이 못미치는 금액이고 그 외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쳐도 약관기준으로는 2400만원이 나올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산정된 합의금일까요?

바로 특인이라고 하는 재심처리 결과입니다. 재심처리를 하면 소득이 317만원으로 올라가므로 상실수익액이 상향조정되고, 위자료는 1억 기준 장해를 대입하면 970만원으로 약관상 위자료 200만원보다 많죠. 그리고 입원은 한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차원에서 간병비를 약 870만원 적용했습니다. "합의차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요구한 합의금을 맞추기 위해서 적용한 것으로 당연히 그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합의금이 상향조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울며 겨자먹기로 맞춰지는 것이죠.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전방십자인대에 비해 심한 동요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동요증상을 줄이기 위해선 지속적인 대퇴사두근의 근력강화운동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관리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근력은 저하되고 상체의 하중은 불어나갈 것이며 당연히 무릎에서 받게 되는 하중은 늘어나고 심해지는 동요에 의해 연골의 마모는 가속될 것입니다. 연골이 다 닳게되면 의학적으로 "관절염"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당연히 영구장해가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손해사정시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물론 동요 mm는 원칙만 고수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실무에서도 손해사정실무에서도 동요측정방법에 대해 TALOS, KT2000, DNRB 등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바가 없고 TALOS를 제외한 방법들은 동요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TALOS방법을 통해서 주장하는게 좋은데 위 검사결과처럼 대퇴골과 경골의 기준점을 잡는 방식이 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영상으로도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측 병원 결과가 무조건 맞으니 다른병원 어디든 가서 재감정해보자는 식의 태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서 동요 mm 및 장해율을 고려하는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후방십자인대파열 재건술 후 장해측정방법과 합의금 산정산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은 아래를 이용해 주세요. 2022년도 건강한 한해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