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운동본부 중앙회]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옥상간판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ㆍ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도검사의 기준,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안전도검사를 해야 하는 광고물

     - 다음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입체형은 제외)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애드벌룬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 게시시설

       7.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

       8.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해서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9. 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다음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제2항).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안전도검사의 기준

     - 안전도검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송전선이나 전기기기의 나선 부분을 절연하는 동시에 기계적으로 유지 또는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체)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 여부 및 광고물 퇴색 여부 등

 안전도검사의 시기

     - 안전도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9조제2항).

       1.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건축법」에 따라 받은 사용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안전도검사의 방법

     - 안전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신청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1.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2.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필증(「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수수료의 납부

     - 안전도검사 시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제1호).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게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관풍치(美觀風致)·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유자 등에게 계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2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 처분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소유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 처분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

       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 처분권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제4항).

     - 처분권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제5항).

   행정대집행의 특례

     -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 위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제2항).

    -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함)가 쉽게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이를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단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 위 공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이 경과해도 그 광고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은 해당 시·군·자치구에 귀속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이 훼손 또는 파손되거나 광고물 등을 반환할 경우 계속해서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안전도 검사 구비서류

1. 안전도검사 신청서 1매

2. 광고물에 대한 설계서 1부

-수수료 : 면적, 종류, 조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의 돌출, 지주간판의 경우 15,000∼33,000원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제16조 관련)

광고물의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 수 료

1.	옥상간판과 건물측면의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류이용 가로형 간판

  *연면적20㎡ 미만
  *연면적20㎡ 이상40㎡ 미만
  *연면적40㎡ 이상은 1㎡당 가산

15,000
30,000
2,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 간판

  *연면적3.5㎡ 미만
  *연면적3.5㎡ 이상10㎡ 미만
  *연면적10㎡ 이상은 1㎡당 가산

10,000
15,000
1,000

3.	세로형간판과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건물상단의 입체형 가로형간판

  *면적5㎡ 미만
  *면적5㎡ 이상15㎡ 미만
  *면적15㎡ 이상은 1㎡당 가산

10,000
15,000
1,0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연면적10㎡ 미만
  *연면적10㎡ 이상20㎡ 미만
  *연면적15㎡ 이상은 1㎡당 가산

10,000
15,000
1,000

*제검사 수수료는 최초 검사 수수료액의 2분의 1 해당액을 징수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의 효율성에 관하여

"안전도검사"라는 용어는 안전에 관한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을 통하여 안전도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용어의 정의대로 정확한 수치계산이나 정밀한 계측도구를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도검사의 경우  기술적이고 정확한 검사라기 보다는

옥외광고물의 현재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검사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행 '안전도 검사'라는 명칭은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평가기준과 지표를 통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실상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불만제기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고

 법령내에서도 '안전도검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새로 개정되는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안전도 검사'의 명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서 쓰이는 용어인 '안전점검'으로 변경하고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옥외광고물의 구조안전이나 안전시공 등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안전도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