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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아웃 / 음주 교통사고 구제사례 사건번호 : 2010-04714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가. 청구인 : 김시* 나. 피청구인 : 울산지방경찰청장 다. 직 업 :산화방지팀 조장 라. 운전경력 : 1998년 운전면허취득 마. 취소사유 : 이동주차 바. 과거경력 : 교통위반 총5건 바. 조치및 감경 : 운전면허 취소시 생계유지의 어려움 적극 호소 ,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이번사건은 사건당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지인들과 회식자리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후 회식이 종료되어 대리기사를 요청한후 청구인의 차량이 지하주차 장에 주차되어있어 주차장 교통 혼잡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좋은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약 800미터 정도 이동중 신호가 있는 T자 삼 거리에서 청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던중 우회전 하던 차량이 청구인의 차량 뒤 범 퍼에 충돌을 하였고 상대편 차량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 터 적합한 절차에 의한 측정과 필요한 고지를 받은 후 이 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
< 사건정보 > |
접수번호 | 접수-2010-04781 | 사건번호 | 2010-04714 |
청구방법 | 서면(처분청)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 직근상급기관 | 경찰청 |
청구일 | 2010-02-22 | 청구인 | 김시* |
처분청접수일자 | 2010-02-23 | 위원회접수일자 | 2010-03-08 |
재결일자 | 2010-04-27 | 재결결과 | 일부인용 |
< 피청구인 > |
기관명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 ||
담당부서 | 교통계 | 담당자 | 황명희 |
전화번호 | 052-210-2353 | FAX | |
주소 | 680-815 울산 남구 삼산동 1631-10 |
< 위원회 담당자 > |
접수 | 공윤미 | 담당과 | 행정심판총괄과 | 전화번호 | 02-360-6723 |
안건 | 김용태 | 담당과 | 사회복지심판과 | 전화번호 | 02-360-6763 |
첫댓글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