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탕, 탈의실 등에 침입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 제12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은 여성들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 위해, 긴 머리 가발 및 여성용 레깅스를 착용한 후 여장을 한 채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습니다.
변호전략
이러한 경우 무죄를 주장하게 위해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증거능력 검토 등: 검사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피력, 피의사실을 뒷받침한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
2.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 검토: 목격자의 목격이 부정확하여 피고인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
그러나, 의뢰인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명확하여, 무죄주장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 또는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었으나 교육을 통해 나아질 수 있는 점, 평소 지인과의 관계와 직장에서 원만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형량을 최소화 하는 전략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의 상황은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명확하여, 징역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특례법을 적용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향후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변호전략대로 의뢰인이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성실하였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나이를 고려했을때 신상정보 등록으로 생길 공익적 목적보다 개인이 받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주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