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20대 청소년의제 제안

[이영일]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대(아래 정책연대)가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 청소년을 위한 5개 분야 20대 과제 도입을 제안한다.

정책연대는 “서울 청소년은 서울시민 구성원중에 비중이 낮지 않은 집단이지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 우선 순위에서 늘 뒷전에 밀려 왔고 청소년시설은 낮은 시비 보조로 늘 가난에 허덕여 왔으며 청소년지도사들은 낮은 임금난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서울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을 담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도 유명무실하여 청소년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며 서울 청소년정책의 대대적 재편제를 위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청 설립을 비롯한 총 20대 의제 및 그 제안사유서를 포함해 공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대가 제안하는 20대 과제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청 설립 ▲서울시 및 자치구 청소년전담공무원제 확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기능 강화 ▲서울시 예산의 1%를 청소년활동 예산으로 확보 ▲서울시 청소년의 날 지정 운영 ▲서울시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지원 ▲청소년단체의 시립 청소년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및 이용료 할인 ▲시립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보조금 확대 ▲시립 청소년시설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적용 ▲자치구 청소년문화의집 설립 확대 ▲서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처우 개선 조례 개정 ▲25개 자치구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주민자치회에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정치(선거) 교육 의무화 ▲학교밖 청소년 및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 ▲청소년안전망 강화 및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보호 대책 수립 ▲학생증 폐지 및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립 청소년센터로 확대 ▲서울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연대는 “20대 청소년 의제와 그 의제를 제안하는 사유서를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모두 전달할 것이며 대부분 후보측에 전달했고 남은 후보자들도 이번주중에 모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제안을 수락하는 후보자들의 직접 서명이 담긴 수락서를 받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연대가 제안하는 20대 과제가 오랜기간동안 청소년계가 요구한 사항과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사항, 정책연대가 연구해 개발한 사항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 보장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서울시의 관심 촉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소년 종합정책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청을 신설해 기능과 권한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과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의 청소년전담공무원을 늘려 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요구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과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보호 대책 수립, 청소년 정치(선거) 교육 의무화는 청소년 인권강화에 서울시가 앞장서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그밖에도 학교밖 청소년과 학생들간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학생증을 폐지하고 모두 청소년증으로 통일하자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한편 정책연대의 공개 제안에 대해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측이 첫 번째로 이를 전폭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당과 정책연대는 3월 16일, 서초동 미래당사에서 20대 청소년 의제에 대한 협의를 갖고 정책 교류 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