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완화? 캐나다는 영·미처럼 종업원 승계 지원

[(협)소통]

기업 상속세 완화? 캐나다는 영·미처럼 종업원 승계 지원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

방해된다’는 논리 등으로

상속세를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이

최근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은 막아야겠지만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겠네요.

마침 캐나다 정부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2024년 4월, 캐나다 연방정부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EOT에 대한 법제화 정책도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미지: 트뤼도 총리 유튜브 영상 캡처  https://www.youtube.com/watch?v=9JLujp9rDZs

캐나다 정부는

종업원 소유권을 통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

영국과 미국 모델을 따른 것입니다.

캐나다는

기업주가 종업원 소유 신탁(EOT)에

과반 지분을 매각할 경우

1000만 캐나다 달러(약 100억 원)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국은 EOT이라고 하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

미국은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운영 중입니다.

영·미 기업주들이 EOT에 과반 지분,

ESOP에 30% 이상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해당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거나

거의 무한으로 과세 이연받습니다.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EOT나 ESOP에서 지분 매입금은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전부 부담합니다.

기업주는 세제 혜택과 함께

경영권을 지킬 수 있고,

승계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회사도 관련 자금은 비용 처리할 수 있죠.

모두에게 좋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 종업원 소유권은

기업 승계의 유용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제도화 10년 만에

EOT 기업이 1400개를 넘어섰죠.

미국은 6000여 개 회사에서

1400만 명 이상이 ESOP을 이용 중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도 상속세 완화 논쟁을 넘어서 더 합리적인 기업 승계 정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지: 대한민국 국회 누리집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main.do#anchor1

여러 연구에서 종업원 소유기업은

생산성이 높고 해고가 적으며

위기 상황에서

생존력이 우수하다고 나왔습니다.

노동자 소유주들도 자산과 소득이

일반 노동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백만장자 직원 소유주도 꽤 있죠).

영국과 미국 정부 및 의회도

종업원 소유권 관련 입법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종종 힘을 합칠 정도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기업주들이

대거 은퇴할 예정이기 때문에

종업원 소유권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마땅한 후계 계획을 찾지 못하고

문닫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요.

영국과 미국이 그렇고

캐나다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캐나다의 한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76%의 비즈니스 소유주가 향후 10년 내에

사업을 그만둘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경우 2조 달러가 넘는

비즈니스 자산의 소유주가 바뀔 수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사업승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겨우 9%에 불과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보수와 진보 정치권은 물론

금융인과 기업인들도

종업원 소유권의 필요성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회사가 폐업하고 실업이 급증하면

경제에도 좋을 게 없으니까요.

캐나다 정부의 EOT 시행은

이 같은 요구에 부합한 결과입니다.

지난 4월말 중소기업벤처부 오영주 장관이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브리핑’을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십만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실직할 위기에서 캐나다는 종업원 소유권을 통한 승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미지: 중소기업벤처부 누리집에서 영상 캡처 https://www.mss.go.kr/site/smba/brdcststnVod/brdcststnVodView.do?ctgr_code=C01&searchSeq=ST_000000001197959

사실 영·미에 비해서 캐나다의 EOT는

세제 혜택이 그다지 많지 않고

제도 적용도 2026년까지 유효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시작한 게 어딘가요^^).

특히 기업 이사회 등에

1/3 이상의 종업원 이사를

포함시키기로 한 방침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도 서둘러

종업원들의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도 좋고 기업주도 좋고 노동자도 좋고,

나아가 경제와 사회도 좋은 대안을

마다하거나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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