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의학 해체를 명명한다. (2)

[꿈돌이]

한국정신의학해체를 명명한다.(2)

정신의학은 존재하지않았다.

출처 : 한국정신의학해체 모임

-한국정신의학의소고

202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사회문화는 전분야의 외형적인 논리상으로 입각할때, 명분과명분

의 압축으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사회 구성원들로써

복지혜택과 인권보장을 추구하며 비폭력과 이성적, 대화와 논리속에 합리성을 추구하고 보듬는 보

편적인 선진문화를 추구하는 경제기반과 사회문화적 발전하에 반론을 제기할수 없는 사회적여론

과 공감대로써 일반적시각에서 과거부터 진행과정에서 차질을 빛지않고 진행중이나, 그중에 한부

류인 소수약자인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의 열악한처우의 개선방향은 수십년전보다 퇴행적이며

현재까지 정체상황은 정신과의사의 전략이였던것이다.

정신의학의 아성이였기에 국민들뿐만아니라 전체언론사와 우리사회각기관도 내성이생겨 당연시

여기는 인간사회 생태계섭리에 단면인 정신의학이 방치되고, 이런 냉혹한 현실은 우리사회에 수면

위에 도마위로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 참담한 실정에서 오날까지 한국정신의학 역사의 정의를

간단히 정리하고 회고하고자 한다.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제정 이전 기점으로 정신과의사와 병원조직은 서로간에 네트워크로 철처

히 담합적이고 계산적이지 못했기에 의사와 병원간에는 정신과치료에 헛점을 치밀하게 악이용 하

는 정신의학의 폐단을 구성하지 못했다.

의사들이 직접만든 법제정자체는 정신보건선진국 역사의 발전한 유효한 의료적장점은 배제되

고 단점의 기술이 적용되는 무차별적인 감금과 수용으로 의학적소견을 남용하고 권력화되며 혜택

자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였다.

따라서 관련법 구조특성상 자체 내용물은 소수약자, 약물적, 강제성, 폐쇄성, 비의료과학적이고 편

견적, 정치학적이며 발전적이고도 진행적인 권력형성 차원으로 의사들의 움직임을 당사자나 우리

사회가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다.

법제정후 기점으로 의사소견에 따른 무분별한 강제성에 따른 견제나 내면에 효율성을 목적을

위해서는 무력적인 의학적소견을 제동걸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소수 필수적인 환자만 강

제적구금과 짧은 입원시기, 친인권적 형성으로 입원환자들의 의료 수가인상과 의료서비스질을 높

일수가 있었으나, 그에따른 의사들의 의학적 행위반경은 무력적이고도 무차별적인 권력이

소멸됨에 따라서 수십년전부터 크게부각된 강제입원이나 장기입원, 그안에 인권유린을 지속해서

유지목적을 두고 정부, 국회, 침투하고 언론사나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플레이로 대국민적 가스라

이팅을 자행함으로써 경제와 문명이발달한 현시대 당사와 가족뿐만아니라 우리사회전체가 눈뜨

고 당하는 참담한 현실이였던 것이다.

정부실력은 행정력이지만 의사들은 정치학적 의료권력자로써의 형태로써 정부에 탁상행정은 의사

들의 로비와 교섭으로 정부행정집행의 실력은 편견과 동반한 소수약자인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

인이였기에 무기력하였고 결과적인 책임론을 부여할수있지안 실체는 오늘날 저급한 정신보건형

태는 전적으로 권력화된 의료권력의 소행으로 주도했던것이다.

효율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강제입원이나 장기입원 등 모든 인권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면 따라오

는 큰폭에 수가인상 유발효과로 부합되는 현상보다가 무력적인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의료권력확보

와 그안에 불법적인 과밀화된 인원과다수용과 의료인수부족으로 부족한 수가를 충당하는 재정권

확보로인한 권력과 영리를 취하는 두마리 토끼를 사냥하는 과부하를 극복하기위해 국민적불신을

만회하고 신뢰를 얻고자 다수선랑한 국민들을 외래 정신과치료유입의 함정을 목적으로 언론, 미

디어에 홍보작업을 열중하고 추가적으로 정신의학 전체 단어에 “건강” 이라는 두글자를 새겨넣

고 치료로 유혹하는 사상적 관점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또한 인원과다수용과 의료인수부족의 현장상황을 가만하고도 인간대인간으로써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인 견제나 감시망을 피해가는 특수집단의 극적인조직과 극적인비조직의 구조특성의 헛점차

원에서 혜택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절제가 없는 불필요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행각으로 인간

성이탈의 현장이였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전근대적이고도 비인도적이며 폐륜적인 참상을 의료수가 저책정이란 의료권력의

변명는 일말의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의학의 참상은 비판을 넘어서 비난적이 되어야 마땅할것이다.

1995년 12월 법제정 직후 초기에 의료권확립의 목적달성한 의사와 정부관계자는 인권유린의 서

막을 은폐하고자 “이제 첫단추를 끼웠다, 처음부터 잘할순없고 문제점이 생기면 보안해 나가겠다,

첫술에 배부르랴” 등 ,각종 언어적 쇼멘쉽을 구사하면서 서서히 관권적인 전락적 차원에서 조직

적, 지능적인 능력으로 연구하고 담합해서 편견유발과 치료유입의 국면을 꿰해서 30년이 지난 오

늘날까지 도달하게 것이다.

시대를 역행하고 퇴행하는 한국정신의학 역사의 의료권력과 동반자는 옹호단체 혹은 나아가 시민

사회단체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지난 30여년전 문민정부 출범의 쾌거와 함께 장애인복지와 인권보장이 경제성장과 사회문화 발전

과 민주주의 기치로 장애인비례대표가 국회 회기마다 선출되었고 그사이 정신보건개혁에 패러다

임 전환점은 아니더라도 추체자인 환자는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서비스 혜택자로써 치료는

고사하고 증상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정신병을 만들며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기본권이 참살당하는

당면한 현실에 직면해서 의료권력의 행패를 중단하고 억제시키는 자극적인 저항을 하지않았으며,

수십년전 그에 따른 중간변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편견이라 방치한 형태와 의료권력의 세력화

역활의 가담자로써 오늘날 낙후되고 후진전인 정신보건형태의 의료권력에 협력자 아닌지 의심하

지 않을수가 없다는 것이다.

강제입원, 장기입원을 현저하게 줄이며 그안에 인권유린을 해결하고 탈원화가 목적이 아니다.

정신의학은 필요없어며 정신과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신의학이 존치하면 지속해서 재앙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목적은 정신의학이 해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치료효과의 의미는 1이라는 수치면 이를 악이용되는 폐해는 산술적 테이터화

로 계산하면 100을 넘어 천, 만단위, 십만단위를 상회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최고의 피해는 정신과 치료의 심장부인 약물인것이다.

강제치료, 외래약물치료 등, 수십만, 수백만 당사자들의 피해적현실은 비전문가로로써 소멸되고

의사들은 피해에 수치를 의학적소견으로 피해자 전체를 무모화 시키며 극반전을 편견과 함께 정치

학적인 국면전환용으로 생명력을 이어가는 사상적 관점으로 작동되는 정신의학은 허구이며 실체

가 현실로 들어난 이마당에 직면해서 지속해서 정신의료전문가로써의 의학적소견과 인정은 과거

부터 현재까지 과정과 사실을 추론해볼때 논리비약적인것이다.

1960년대 혹은 70년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반정신학의 움직임의 과정은 당시 동서 냉전시대와

권위주의와 관료위주의, 사회적범죄, 사회저문화, 등, 사회적혼란과 맞물려 정신의학의 폐단과 검

정의 실효성은 주변환경과 정서에 아울러 계몽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당시 근대사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할때, 현재까지 의료조직은 참상을 지속해서 배출했고 혜택자와 저항세력은 맞서 극복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갈등만 양산했던 기회상실로 경제와 사회적문화가 거듭발전되고 정립된 현대

시대의 재점화로 이제는 기회가 도래되어야 할것이다.

심리학, 한의학, 종교계, 복지학, AI등, 여러 대체 자원을 구성하고 자타를해할 극단적인 도움이 필

요한 소수도움을 받는 피가료자는 기존에 독선적인 정신의의학이 무분별하고 약물로써 참상을 제

거하기위서 다각도적인 견제시스템을 구축해서 비효율성과 불공정을 최소화 시키며 최소한의 필

수강제성확보, 친인권적보장, 짧은 단기간 가료시기로 인한 효율성의효과 개발로 대처하고, 또한

조현병 등, 신경질환에 의한 의료과학적 뇌세포유전자로 확인된 검정된 신경질환자는 정신과가 아

닌 기존에 신경과적인 치료접근성을 모색하고 상당수 발당장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야되

며, 음주폭행이나 상습폭행은 법적구금과 보호관찰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다른 전체 심적 피가료자

는 주체자로써 자율성, 선택권, 친인권적인 토태로 효율성을 확보해서 현대사회, 미래사회 인류 갈

등심화 해소 목표로 높은경제지표로와 미디어매체발달로 인한 안이한 심적괴로움의 내면의질적

인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 마음건강증진의 재설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엄밀히 분석하면 19세기 이전 정신의학의 역사는 없었다고 볼수있으며 19세기 등장한 인류의 세계

사 정신의학속에 인권유린은 일반의학계 편입으로 근대사회 산업화 출발점과 인류변천사의에 진

화 과정에서의 변이적인 생태계질서 확립의미로 부여되는 강자가 약자를 탐욕을 위해 유괴하는 먹

이사슬의 피라미드를 구성되는 합법적 집단으로써 일반적인 인식상, 정신질환자 증상에 기질의

남용으로써 의미를 부여할수있느나, 이는 필요성에의한 과도한 진압이나 적법한 아니라 정신의

학집단은 정부에 감시망을 합법적으로 피해가는 악의적집단이기에 인간에 잔혹성 맞물려 그안에

불투명한 증거적인 문제와 의학적소견과 편견을 악이용하고 극적인 한쪽체제 형태가 비체제인 약

자에게 가해하는 불필요하고 섬짓한 인권유린이 추진력이 가속화되어 작동되었고 정신의학의 모

든 역사가 오늘날까지 정신과의사라는 사람들이 전문가 행사로써 강자와 승리자와 집권자로써 정

신의학역사의 현장을 그들만의 시나리오를 작성한것이였다.

향후, 우리사회 언론, 좌우파교수와 의식인, 시민사회단체 등들이 입다물고있는 불필요한 욕심과 이기적가

치관으로 심각한 우리사회 현실과 원인, 대책을 심도있게 밝히겠습니다. 자살율이 높은이유가 부를 누리는

현시점에 현실이고 증거인것입니다. 발원지인 기득권층들이 묵과하는 하는것이고 흩어진 비조직의 국민들

의 무능력을 상대로 우리사회 모든기관의 극도의 치밀한 묵시적 담합적이고도 계산적인 움직임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사회와 지구촌의 미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사실을 개인적 감성으로 예언할것입니

다.

또한 한국정신의학의 해체와 대체론 그리고 심판론(2) 정신과의사의 정신(2) 정신과약물의 실체와섭리와

국가인권위폐지 및 대체와 격리강박의실체와 심각성과 감시견제하는 관련자와 사회적 폐단과 세계사 정신

의학 역사왜곡 바로잡기 등 등 심도있게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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