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국민을위한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권리를위한모임 대표 권창우 입니다.

권창우는 사법피해자로서, 춘천 의암호에 Vip수상레져보드장을 허가받아 일부 부족한 보드장 공사비를 차용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보드장 허가 명의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보드장을 준공하였는데, 사채업자는 계약 약정 기일을 위반하고 춘천시로 부터 위법하게 권창우의 허가 명의를넘겨받아 이에 경찰, 검찰, 법원에 민·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의 공모자인 서양@, 정춘@, 허귀@들 중 문광@이라는 여자가 춘천경찰서 이해원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권창우 고소 사건을 조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뇌물 수수죄로 파면과 동시에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받았고 공모자 문광순은 뇌물 공여죄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공모자 문광@은 이러한 사건에 관련하여, 사기죄로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연속하여 공모자 정춘@, 문광@, 허귀@의 남동생 허@, 아들 김도@, 조카, 문광@의 내연남 박민@, 지인 등 8명, 가족 집단이 권창우의 보드장에 다중의 위력 폭력적으로 주거침입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아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권창우 보드장 사건에 춘천시청, 경찰관, 검찰, 법원의 공정하지 못한 직무로 인하여, 권창우는 11년간 재산권을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으로 허무한 인생의 세월을 보내며 법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이러한 사법, 입법, 행정부의 만연화된 부정 부폐 권력에 많은 관청피해자들이 인권을 탄압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생과 가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1. 만연화된 대한민국의 잘못된 법 관행,

(1).경찰은 일반인이 고소, 고발 사건을 제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독 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가).그러나 현실은 학연, 지인, 금력 등에 의해 경찰 수사는 대체적으로 편파적 수사로 유 무죄가 결정 됨니다.

나).검찰은 경찰 수사 의견서에 의해 통상적으로 유, 무죄를 세밀한 검토 없이 결정 합니다.

(2).일반 국민의 고소 사건은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면, 고검에 항고를 하여야 하는 방법, 항고가 기각 되면, 고등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절차의 방법,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 다음은 호소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없습니다.

가).위와 같은 경찰의견,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검 항고, 고법 재 정신청은 대부분 99% 기각 처리 됨니다.

나).또한, 고검 항고나 고법 재정신청을 받아드려 진실이 밝혀진다 하여 도, 경찰이나 검찰은 판단 착오라는 등 이유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전 혀지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법원 또한 일반 국민들의 형사 사건, 민사 소송에 대하여, 1심에서 기각 되면, 고등법원에 항소 하여야 하는 2심 제도에 따라 2심도 기각되면, 대법원의 법리 심리 판단에 따라, 기각이 된다면 그 다음은 헌법 소원이 있다고는 하나, 일반 국민들로서는 진실을 밝힐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또한, 항소 2심이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등으로, 승소 한다 하더라 도, 초기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 검찰, 원심 법관들은 아무런 책임 을 지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대한민국 사법기관의 만연화된 특권으로서 힘없는 일반 국민들의 억 울한 호소만 메아리로 남을 뿐입니다.

다).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공직자들은 퇴직후 재취 업 개념인 법관과 검사는 변호사 개업 자격, 법원, 검찰 공직자는 법 무사 자격, 공무원과 경찰은 행정사 자격을 우선권으로 부여하여 주 는 제도적 보장된 재취업과 같은 특권이 있습니다.

(4).일반 국민은 위와 같은 막강한 사법부의 공권력에 민·형사 고소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공정한 판단을 못 받으면 억울함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조력을 받으려고, 경제적, 어려움과 세월의 소모, 정신적 고통으로 가정이 파괴되어 인생을 읽어 버리게 됨니다.

가).또한 경찰, 검찰, 법원, 행정직 일반 공무원들은 지역 학연, 지연 등의 노출되지 않는 비리에 고정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러한 비리의 연결 고리를 끊으려면 각 사법 행정 공직자들을 매년 타 지역으로 인사 이동을 하거나, 작고 경미한 위법 행위를 한 공무 원에게 엄격한 처벌이 강화 되여야 하고 모든 국민들은 단합하여 진 정한 시민 단체에 참여하여 공동 고소 고발로서 대응하여야 할 것 입 니다.

(5).모든 일반 국민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 검찰, 법관, 행정에 대하여 법 전문가와 행정 전문 공직자에게 공정성 있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고 봉사하라는 목적으로 권한을 위임 하였습니다.

가).그러나 부당한 공직자들의 처분에 억울한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 법 무사,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려고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없는 국민은 아무리 억울하여도 그 억울함을 밝힐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에 권창우는 2011년 남춘천역 앞에 관청피해자모임 사무실을 자비로 개설하여, 사법피해자 인권침해와 국민의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료 상담 대화 공간으로 운영하다가 2015년 춘천지방법원 앞으로 이전하여 국민의권리를위한모임 강원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법 관청피해로 고통받는 경제적 여건이 없는 일반 서민들을 위해 무료 상담 공동 대응 대책과 경로당, 복지관, 무료 급식소,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과거 썩은 정부의 관행에 고소 고발 응징하여 작은 활동이지만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첨부-

1. 관청피해자모임 사무실 개소식 사진.

2. 국민의권리를위한모임 관련 사진.

3. 사법피해 권리회복 활동 관련 사진.

4. 봉사활동 관련 사진.

춘천시 공지로 245번길 2층 (국민의권리를위한모임)

Tel. 033)243-1588, Fax. 033)243-1583,

H·P. 017-382-9955.

[건축분쟁해결도우미]

사법적폐,언론적폐, 다음으로 건축분야적폐입니다,이분야는 공정경제분야의 일 부분일수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주택문화의 고질적인 적폐들로인해,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건설업자, 특히 건축업자들의 논리로
단돋건축물이 허술한 재개발재건축유권해석을 하여, 반론을제기하지않는 국민들의 정서를근거로 ,
건설경기가죽으면 경제폭망 한다는 정서하에, 그많은 아파트를 지어도 주택문제를 해결못하는 근본원인을
다시한번 되세겨보는 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주택건축문화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빨리 이루어져서,
님과, 저같은사람이 생기지 않게 좋은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한걸음씩나아가길 바랄뿐입니다.

[건축분쟁해결도우미]

건축법규가 법의 사각지대에있어, 분쟁이 발생시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법의커다란 장벽을 실감하게됩니다,
그또한 돈으로 판결에 영향력을 행세하여, 돈없고 힘없는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건축분쟁은 대다수가 민사이고, 민사는 합의를 법원도 유도를하니, 건축업자들은 100프로 그런점을 꺼꾸로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