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마지막 자료)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둥글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 목적 및 활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고, 노사안정 및 행정력 낭비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환경미화원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 단체협약서 등을 기초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 조례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회계통첩)｣ 참고 / 재정정책팀-7984(2006.12.29)

❍ 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고용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건비 항목별 편성방법

가. 기본급

❍ 편성방법 : 근속연수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

- 다만, 본 예산편성 참고자료 통보일 이후 신규로 채용되는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1년 근속자 기본급의 10～20%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감액편성 가능

나. 상여금

❍ 편성․지급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음

구 분	편 성 방 법	비 고
기말수당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연 200%	▪지급액 : 50%씩 연 4회 ▪지급시기 : 3․6․9․12월
정근수당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연 0～100%	▪지급액 : 0～50% 연 2회 ▪지급시기 : 1․7월
체력단련비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250%	▪지급액 : 50%씩 연 5회 ▪지급시기 : 4․5․8․10․11월

※ 정근수당은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 참조하여 적용

<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 >

근속연수	해당지급률	근속연수	해당지급률
1년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4년 미만 4년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6년 미만	미지급 5% 10% 15% 20% 25%	6년이상 7년 미만 7년이상 8년 미만 8년이상 9년 미만 9년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30% 35% 40% 45% 50%

다. 정액수당

❍ 편성방법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편성하고, 나머지 수당은 월정액으로 편성

❍ 종류 및 편성액

구 분	편 성 액	비 고
가 족 수 당	▪배우자 월 40,000원 ▪부모․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단, 셋째자녀부터 월30,000원 가산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라. 복리후생비

❍ 편성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종류 및 편성액

구 분	편 성 액	비 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월 160,000원 ▪월 110,000원 ▪월 140,000원 ▪상여금지급기준수당×120%	설날 : 기준수당×60% 추석 : 기준수당×60%

※ 상여금 지급 기준수당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마. 초과근무수당

▪편성방법 :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

※ 통상임금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기타(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편성대상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150%×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인원×12월

❍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통상임금 일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8시간

▪통상임금 시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226시간의 산식(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 유급)

-｛(1주 40시간+토요일 유급 4시간+일요일 유급 8시간)×연간 52주+8시간(1년=52주×7일+1일)｝÷12개월 = 226시간

② 야간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50%×월평균 야간근무시간/명×인원×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야간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150%×월평균 휴일근무일수/명×인원×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일수에 따라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적용일수

❍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 1월 개근시마다 1일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 8할이상 출근자 기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바. 기 타

① 자녀학비보조수당

❍ 대 상 자 : 중·고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자

❍ 적용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② 퇴 직 금

❍ 대 상 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적용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 편성방법

- 199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직중인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0. 1. 1이후 재직중인자

▪1년이상 10년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5년미만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미가산, 5년이상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10년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③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대 상 자 :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친자

❍ 가산방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함

-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중 3년의 범위내 기간으로 함

[별표 1]

근속년수별 기본급 기준

(단위 : 원)

근무연수	기 본 급	근무연수	기 본 급
1년 미만	930,000	16년이상 17년 미만	1,230,370
1년이상 2년 미만	967,200	17년이상 18년 미만	1,242,670
2년이상 3년 미만	1,002,020	18년이상 19년 미만	1,255,100
3년이상 4년 미만	1,030,080	19년이상 20년 미만	1,267,650
4년이상 5년 미만	1,042,440	20년이상 21년 미만	1,280,330
5년이상 6년 미만	1,058,080	21년이상 22년 미만	1,312,330
6년이상 7년 미만	1,069,720	22년이상 23년 미만	1,325,460
7년이상 8년 미만	1,081,480	23년이상 24년 미만	1,338,710
8년이상 9년 미만	1,093,380	24년이상 25년 미만	1,352,100
9년이상 10년 미만	1,105,410	25년이상 26년 미만	1,365,620
10년이상 11년 미만	1,117,570	26년이상 27년 미만	1,396,340
11년이상 12년 미만	1,139,920	27년이상 28년 미만	1,410,310
12년이상 13년 미만	1,154,740	28년이상 29년 미만	1,424,410
13년이상 14년 미만	1,169,750	29년이상 30년 미만	1,438,660
14년이상 15년 미만	1,184,950	30년이상	1,453,040
15년이상 16년 미만	1,200,360

※ 보수체계 조정에 따라 기본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본급 산출기초에 조정율을 반영하여 편성 가능(예 ; 기본급×1.0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