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1 김민지 미디어 융합 독서일지(1학기 8차)

[3501 김민지]

<용어 정리>

1.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국보연) : 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국회 내 연구 조직.

2. 10대 아젠다 : 국보연이 제시한 주요 보건의료 과제들.

3. 정신질환자 지원 : 정신질환 예방-치료-사후관리 강화.

4. 한방의료 협진 : 양방과의 효율적인 협력 및 제도적 지원.

<내용 요약>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국보연)는 보건의료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정비,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 관리, 국가건강검진 개선, 정신질환자 지원 강화, 한방의료 협진 체계 마련 등이다. 국보연은 의료 현황 파악, 책임감 있는 의료체계 구축, 합리적인 협의 구조 마련 등을 강조하며 국회 내 위원회와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나의 생각>

 나는 국보연이 발표한 내용 중 가장 눈에 띈 내용이 ‘정신질환자 지원 강화’이다. 왜냐하면 평소 이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는 개인도 힘들지만, 주변인에게도 의도치 않게 고통을 줄 수 있기에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늘 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 

먼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탐구했을 때, ,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의 내용에 따르면, 크게 주거 마련, 고용 지원, 지역사회 복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나눠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탐색해보려고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지원 : 정신질환자들은 일단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주거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 유지 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1. 고용 지원 :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고용률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를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적 통합 : 낮병원,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역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정책적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1. 일상적 마음 돌볼 체계 구축 : 특히, 영국의 IAPT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 및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카카오톡과 같은 국민이 잘 활용하는 SNS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하여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 해야한다.

2. 권리 보호 강화 :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의사결정 지원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언론계와 연계하여,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3. 전문인력 양성 :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이렇기에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고용, 사회적 통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마음 돌봄 체계 구축 등 정책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