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10
FTA 와
시행령과
발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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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수 있는
FTA의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 ?
그것은 한국의 헌법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제처에 들어가면
FTA와 관련한 법령을 찾아보면
정부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FTA와 관련한 법을 집행할 것인지 헌법에 제정된다.
여러분
FTA법을 한번 찾아 보시렵니까 ?
농민 지주 농업법인 농사와 관련단체 여러분
헌법에서 표현한 FTA법을 한번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 아직 못봤습니다.
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35681
여러분
이제 한번 헌법에 들어가서
이 법이 어떻게 운영될지 누가 운영하는지
누가 이법의 최대 이득자이고 최대 피해자 인지
한번 짚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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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검색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FTA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FTA#liBgcolor0
법령명이 13가지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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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국가대 국가의 통상 협정 조약 입니다
1. 한국이 많이 파는 것이 있고
2. 중국이 많이 파는 것이 있고
3. 브라질 미국 러시아 가 많이 파는 것이 있습니다.
4. 그런데
1. 외국에서 많이 팔고
2. 우리가 많이 사는데
3. 우리 나라에 동종의 농사업종이나 제조 업종이 있다면
4. 세금 없이 들어오는 FTA에서 죽을수 밖에 없는 업종이 농작물이 있어요
5. 그 분야에 나 혹은 여러분이 있다면
6.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수 밖에 없어요
7. 그것에 대한 대비 책을 정치하는 분들이 만든 자료를
8. 법령집을 통하여 알아야 하고
9. 알면 그 고난의 길을 헤쳐 나갈 방안을 모색하시라고
0. 이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1. 지금 나라는 농업진흥청 농협 농협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2.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 하려 할것입니다.
3. 이돈은 다른 분야의 것을 팔고 남은 돈인데
4. 이돈을 잘쓰면 우리는 살고
5. 잘못쓰면 다 죽습니다 [ 농민 -세금내는 국민- ]
6.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 돈을 만지는 분들입니다 - ]
7. 법 대로 제정했으면 돈을 잘써야 하는데 누가 이돈을 관리 할까요 ?
8. 돈은 나누는 고위 관리와 하위 말단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돈이 되는 현재의
9. 상황에서 여러분의 길을 한번
0. 법을 보고 그길에서 갈길을 찾아 보시길 바래요
1.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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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의 누가울어
https://www.youtube.com/watch?v=p-XzOoDV_jA
피맺힌 눈물은
누구의 피눈물 이 될것인지
그 눈물은
1. 제일의 피해자들은
2. 법을 모르는 농민들이고
3. 그 농민의 자식들 입니다.
4. 그 농민의 것을 사 먹는 도시의 국민들 입니다.
그 눈물이 없어 지려면
1. 돈을 갖고 있는 국가가
2. 공동 수매를 하여
3. 전국민에게 배급을 하여야 한다.
4.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부정이 판을 치니
5. 이 어지 애통하지 않으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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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이 뱀을 먹는 모습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ta9xw-i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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