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회의원 , 2년 연속 "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치우천]

김영록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우수의원』 선정

- NGO모니터단, 농어업부문 핵심 파악 및 정책대안 돋보여

- 한농연 「베스트 의원」에도 선정돼  

김영록 의원(민주, 농식품위, 해남․진도․완도)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면한 농어업부문의 핵심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관계자들의 정책부재와 농어민들에 대한 사려의 부족함을 질타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아울러 2009년 정책자료집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정책방향’을 발간하여 2013년 포스트교토체제이후 한국수산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국감의 면모를 잘 드러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도 선정 사유로 핵심을 찌르는 질의와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제시를 들었다. 

   김영록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인 쌀수급대책과 관련, 정부가 4차례에 걸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쌀값대란이 발생한 것은 농협·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북쌀지원 여론조사 등 개관적 자료를 근거로 정부로 하여금 공공비축미 20만톤을 매입 격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의 쌀 수탁판매시 선수금 지급율을 당초 70%에서 80%로 상향조정토록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96개 저수지 둑높임사업과 관련해서는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둑높임 대상 저수지가 홍수·가뭄 등 재해예방보다는 갈수기의 4대강 수량유지가 목적이라고 밝히고 4대강 살리기로 인해 오히려 재해예방목적사업인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배수로개선사업,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등이 내년도 예산에서 5,200억원이 삭감·반영되었다면서 이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은행도 1조원의 사업비로 인해 비료·농약지원사업 등 농업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경제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있음에도 향후 5년간 3,000억이 넘는 만성적인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독일 등에서는 정부가 50%이상을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지원을 강조했다.

    비료지원사업도 올해 정부와 농협과 급격한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80%에 해당하는 2,36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고 대신 맞춤형비료 지원용으로 631억원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인 지원액은 20kg당 올해 4,070원에서 내년도 1,800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맞춤형비료제도는 사실상 농업인 지원 축소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지원확대와 함께 연착륙할 수 있는 단계적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수산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되었으나 조직과 인력이 과거 해양수산부보다 축소되고 예산부분에서 홀대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어촌, 수산어업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우수의원 시상식은 27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록의원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으로부터 성실도, 정책제안의 참신성, 농업계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으로 베스트의원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끝

[출처] 김영록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우수의원』 선정|작성자 김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