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흉악범 성장 가정환경 공개하기 (2021년 7월 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한 내용)

[마이클루치아(남)]

흉악범 성장 가정환경 공개하기
                                                      미카엘 전

(2021년 7월 7일에 필자가 청와대 국민청원한 내용입니다)

사례: 큰딸 "태현아, 119 부르자" 회유했지만..무참히 살해한 김태현
| 다음뉴스 – https://news.v.daum.net/v/20210630095301414?x_trkm=t

한 사람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저 살인범의 출생 가정이 어떠했는가를 살펴 보았으면 합니다   정상적으로 부모 사랑을 따뜻이 받고 성장한 사람이라면, 저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다고 봅니다. 모든 흉악 범죄 발생 시, 꼭 그 범인의 출생, 성장 가정 환경을 크게 공개 했으면 합니다. 

주요 공개 내용:
1) 부모는 정상 유지 관계인지? 
   이혼 혹은 별거 상태인지?

2) 피고인(흉악 범죄 저지른 사람, 성범죄 포함)이 유아기, 청소년기 자랄 때, 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받지 않았는지?

3)  피고인(흉악 범죄 저지른 사람, 성범죄 포함)이 유아기, 청소년기 자랄 때, 부모에게서 따스한 관심을 받고 자랐는지?

4) 피고인과 조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부모님의 이혼 혹은 별거로, 피고인이 조부모에게 맡겨져서 성장했는지?

5) 피고인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피고인에게 형제 혹은 자매가 있었는지?
형제로 인해, 열등감이 시달리지는 않았는지?
형제/자매와의 대화 소통이 잘 되었는지?
형제/자매와 불화 관계에 있었는지?

5) 피고인의 신앙 생활은 있는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유아기, 청소년기에 종교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지?

6) 피고인의 교육 생활은 어떠했는지?
담당 선생님 혹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따스한 격려 혹은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이 주요 관심 및 공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 가정의 개별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피고인으로 인해, 타인의 인권은 물론, 생명을 앗아가거나 심각한 생명의 손상을 준 상태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항은, 여러 다른 사람들의 유사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공적인 부분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의 부모, 조부모 등 가까운 인척에 관한 사항도,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각하기 어려운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 국민의 가정 생활 개선과 가족 구성원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 역시 공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천주교회에서는 엠이 (Marriage Encounter, 부부 대화 모임, 필자 번역) 라는 단체 모임이자, 부부 대화 운동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운동으로서, 스페인에서 출발했는데, 그 시초는 청소년 사목(돌보는 일)을 담당했던 한 신부님께서, 청소년 문제를 깊이 들어 가다 보니, 결국 가정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 대화가 원만하고 가정이 따스한 분위기에 있던 청소년은 그만큼 문제를 덜 일으키고 안정된 청소년 생활을 하는 반면에, 불안한 부부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불편한 분위기에서 자랐던 청소년들은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부 간의 건강하고 성실한 관계를 다지게 하고자, 부부 대화 운동, 엠이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약 60년전에 도입되어 각 교구, 각 본당에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개신교 일부와 천주교에서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버지 학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부부 중 특히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고, 시들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폭력성이 물들 수 있는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씩씩하고, 자녀에게 따스하며, 부부간의 온유하고 소통하는' 아버지요 남편 상을 정립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용산의 한 개신교회에서 시작하였고, 약 30년 전에 천주교 한국 교회에 전파되어, 천주교에서도 지금 꾸준히 아버지 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모든 인격 형성의 중요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가정 환경을 공개할 때,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뒤돌아보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상입니다 -

[마이클루치아(남)]

필자가 다른 까페에 올린 글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