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

[Tommy]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1953호, 2021. 8. 2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2-481-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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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5. 30., 2017. 7. 26.>

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ㆍ경비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제31953호)(20211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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