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현재 입양아동 46명, 국•시비 지원
영등포구의회 환경포럼연구회(회장 정선희)는 2021년 1월 7일 오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영등포구 환경포럼연구회 회원 일동은 이날 구의회에서 “정인아! 많이 아팠지 미안해”, “정인아! 미안해 좋은 곳에서 행복해”, “정인아! 미안해 마음이 아프다. 그곳에서 행복해!”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등의 손팻말을 들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정선희 환경포럼연구회 회장은 1월 7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아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16개월의 입양아 정인이는 어린이집 교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지인 등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서에 세 차례 신고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해 결국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한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오현숙, 최봉희, 정선희, 유승용, 김재진, 박미영 의원(사진 왼쪽부터) Ⓒ영등포시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양천) 경찰서 홈페이지가 3일 접속자 폭주로 마비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영등포구의 입양아동은 현재 46명(2020년 12월 31 기준)이며 월 십오만원의 양육수당과 백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입양 숙려기간 산후조리비로 최대 칠십만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로 월 최대 이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칠천팔백팔십팔만오천원을 국비 40%, 시비 60%로 집행했다. 구비의 지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영등포구의 입양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추진현황에 따르면 현행 입양아동 관리에 어려운 점으로 ▲입양아동은 보유 사유가 해소되어 사례관리 대상이 아닌 점 ▲대부분 양부모가 입양 사실 공개에 거부감이 있고,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입양아동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어 사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입양아동 사후관리는 입양성립 후 입양기관에서 1년 동안 수행해 자치구에서는 아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또는 영등포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하면 된다.
영등포구는 향후 사후관리 방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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