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기도교육청 새로운 지침-교복공동구매 활성화

[김현정(동수원중)]

2012 경기 학생 생활인권 교육 기본계획

2012년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지침입니다. 기존 메뉴얼보다 좀 더 강화되고 보안된 부분들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보다 세부 부록이 명확한 것 같아 교복공동구매 관련 부분만 탑재합니다.

9. 교복공동구매 활성화

가. 학생 교복의 선정

◦ 교복을 선정할 때는「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내용에 대하여「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교복선정위원회」

- 학생·학부모·교사·동문 등으로 대표 구성

- 민주적인 방법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충분한 협의

- 착용 여부를 포함한 모양과 색깔 등을 선정

- 모양과 색깔은 단정하고 학생다운 복장으로 선정

- 사회적 조류에 편승한 학생들의 요구를 이유로 모양의 잦은 변경 지양

- 민원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한 교복선정에 관하여 심의

◦「학교장」이 최종 결정

- 「교복선정위원회」의 선정과「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로 학교장이 최종 결정

◦ 결정 사항 공고 및 통지

- 학교장은 가급적 착용개시 6개월 이전(1년 권장)에 선정(변경)사항을 공고하고 학교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홍보

-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가능

◦ 견본 제작 및 전시·보관

- 최종 결정 후에는 선정된 교복의 견본을 제작하여 1개월 이상 전시(학교에서 특정 업체 지정 절대 금지)

- 견본제작 방법

▪ 방법 1 : 컴퓨터그래픽 등으로 교복 모형(색상, 포함)을 작성하여 전시 및 홍보

▪ 방법 2 : 학교 예산으로 샘플을 제작하여 공고

- 전시되었던 교복(또는 선정된 교복 모양) 1벌은 학교 보관 권장

나. 학생 교복의 구입

◦ 필요한 경우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교복을 자율적으로 공동구입(입찰 등)에 참여하여 구입할 수 있음

◦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구입은 가능

◦ 학부모에 의한 공동구매 추진 시 학교장이 판단하여 장소 제공, 안내문 발송 등을 지원

◦ 공동구매는 자유의사와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하며 개별구매도 충분히 보장

◦ 공동구입(입찰 등)

- 실수요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구입

▪ 교복을 공동으로 구입할 시 실수요자인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구성

                 ▪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공동구입(입찰 등)에 관한 안내 및 참여 요청

▪ 공동구매 추진 시 공동구매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과정을 공정 하고 투명하게 처리함

                 ▪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수

                 ▪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 사전 예방

-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교복 선정과 구입으로 인한 물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

◦ 금지 사항

- 교복 업주가 일부 학부모에게 자기 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다른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경우

- 일부 학부모가 교복 업주에게 정보를 주어 업체 선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 일부 학부모가 독단적으로 교복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 일부 교원이 특정 업체를 소개하거나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 유의 사항

- 교복의 구입과는 관련 없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각급 학교 학부모단체(어머니회, 학생선도협의회, 어머니교실 등)나 교직원은 본연의 목적이 아닌 교복 공동 구매에 관여해서는 안됨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교복의 선정구매에 관하여 심의할 수는 있으나, 실수요자인 학생이 구매하는 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실수요자인 학부모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무방함.

-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나 교직원은 교복의 선정·구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및 알선 등으로 인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홍보

- 교복 공동 구입과 관련한 학교 시설물 사용 등 편의제공 여부는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

- 공동 구매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개별구매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충분히 안내

- 교복의 변경과 동시에 공동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자유의사에 의한 개별구매 차단은 절대 안됨

- 이외의 상세한 사항은 학교별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기타 단체복 선정·변경·구매 시에도 가급적 교복에 준하여 추진 권장

◦ 학교에서 할 일

- 교복 공동구매 관련 학부모 안내 실시

- 학교에서 학부모의 공동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

▪ 학교에서 입찰, 계약방법 등 자문 및 조언, 시설 협조 등

                 ▪ 학교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 교복 공동구매 적극 지원 등

- 학교운영위원회(소위원회)에서 교복 공동구매 추진 내용과 지원 방법 협의

- 공동구매시 해당 학부모 중심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 「교복 물려주기 운동」등을 통한 교복비 부담 경감 및 절약 교육 적극 추진

- 신입생 교복착용 시기의 탄력적 조정 적극 검토(춘·하복부터 착용하는 방안 등)

- 교복 공동구매 추진과 별도로 자율적인 개별구매도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 교복 판매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유형 및 대처 방안

- 입찰과정에서 입찰 참여여부 및 입찰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 낙찰업체를 배제시키기 위한 부당한 저가 공세행위

- 낙찰업체 제품에 대한 부당한 비교표시·광고행위

- 교복 업체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할 때에 적극 신고

▪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처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T.02-3140-9638)]

다. 교복공동·일괄구매 추진 절차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 (또는 소위원회)에서의 교복 구매방식의 지원방법 등 협의		↓
		업체대상 공동구매 설명회 및 등록서류 접수
↓		↓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구성		심사(또는 입찰)
↓		↓
교복 공동·일괄구매계획 수립		낙찰자 공고(업체결정 알림)
↓		↓
시장 조사		업체방문, 제품 공정 확인 및 계약
↓		↓
품질 및 적정 가격 산출		교복 치수 측정 및 교복 값 수납
↓		↓
공동구매 홍보 및 참여자 조사		교복 제작
↓		↓
구매방법(입찰) 및 일정 확정		교복 인수 및 검수, 하자품 교환
↓		↓
업체 선정 공고		대금 지급 및 평가

※ 본 절차는 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라. 업체 선정 및 계약

◦ 업체 선정전에 각 업체로부터 받을 제안서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마련, 품질과 가격대 사전 조사, 공동·일괄 구매 참여자 수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구체적 방법은 지역실정, 교복의 질 및 가격,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선정 방법(예시)  

일반경쟁 입찰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제조나 납품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의거, 균등한 입찰 및 참여를 하도록 하는 방법	일정수준의 금액이나 수량(실적제한) 또는 납품공급 지역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상 본사 소재지, 개인은 등록지)를 두고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경쟁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 특정 조건을 제시, 이에 해당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 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계약 주체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하는 방법

◦ 경쟁 입찰

입찰 진행 전 준비 사항

(입찰 장소 준비, 복수예비가격 밀봉 및 비치)

↓

입찰 진행(투찰)

↓

입찰 진행(개찰)

↓

예정가 산출

↓

낙찰업체 선정 및 최종 낙찰가 발표

- 경쟁입찰 진행시 유의점(예시)

▪ 입찰 등록서류가 완비된 업체인지 확인한 후 입찰참가 등록조서에 입찰자가 직접 서명(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제출 필/신분증 지참)

- 입찰서 + 품목별 단가표 투찰

▪ 입찰서(품목별 단가표 별첨)는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서의 제출은 1인 1회로 한정

▪ 입찰서는 겉봉을 밀봉한 후 밀봉 부분에 도장을 찍도록 함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함

-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해학교 교복 제조 또는 판매 유경험자, 당해분기 부가세 납세실적 우수업체 순으로 결정할 수도 있으며, 추첨으로 결정할 수도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 준비

(제안서 평가방법 결정,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요청서의 교부 및 제안서 접수, 협상공고, 교복 설명회 개최 등)

↓

협상 진행

(기술능력과 협상가격 등에 대한 종합 평가 및 점수의 합산)

↓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결정

↓

협상 적격자 통지

- 협상 시 유의점(예시)

▪ 일정 점수 미만은 부적격으로 처리함이 좋음

▪ 입찰 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명시

▪ 제안 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접수는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계약담당자와 입찰참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제안서 항목별 평가 배점은 위원회에서 결정

▪ 제안서 평가 예시(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186호)

구 분		평가 항목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 평가	객관적 지표 (계량화)	•기술 인력 보유 상태 •수행 경험(실적) •경영 상태 등	20	• 계약 담당자가 평가
	주관적 평가	•기술 · 지식능력 •사업 수행계획 •지원 기술·사후 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60	• 심사위원이 평가 최고점수·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평가			20	• 지방자치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계			100

마. 행정사항

◦ 교복 업체의 디자인 변경에 적극 대처 및 지도

-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에 적극 홍보 및 규정 준수 지도

- 관련 업체에 협조 공문 시행 등을 통한 개선 촉구

◦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복 공동구매 적극 지원

◦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경감을 위한 ‘교복 물려주기’ 운동 적극 전개

◦ 여학생의 경우 치마 또는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신입생의 경우 공동구매 촉진을 위해 학교 실정에 따라 교복착용 시기의 탄력적 운용(춘·하복부터 착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김현정(동수원중)]

교육청에서 교복공동구매 시정 통보받으신 학교 추진위는 새로운 지침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