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관련 안내 및 자료

[류지대(수암진단과전문학원)]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1년이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들은 잘모르지만, 학원이 들어간건 처음입니다.

근로감독관들도 할당량을 배분받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학원장들이 수업을 하다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관련 고용법, 노동법에 대해 잘모르는 상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점검관련 공문을 받게 되면 많이 당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일부 근로감독관에게는 학원장들의 상황과 영세 학원이 많아, 수업하기도 바쁜 상황에, 고용법, 노동법관련 특히 관련 서식 준비는 더욱 쉽지 않다고 하였고, 말그대로 지도 점검에서 부족한 서류가 있을시는 보완토록 하고, 서류 보완이 다되면 완결로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불이익에 관련된 벌금등에 해당되지 않는 초기 단계로 말그대로 지도를 해주길 부탁드렸습니다.

대부분 학원장님들이 깜짝놀라시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법을 모두 알고있지 않듯, 사업자이지만 관련 노동법, 고용법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식의 근로감독관의 고압적인 자세를 살짝 엿보았기에 고용노동부는 아직은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체계와는 조금 뒤떨어져 있음을 느끼며, 학원장님들께서 좀더 당당하게, 고용인들이 권리를 누리고, 고용주들이 법규내 그들의 권리를 준비해 줄수 있도록 말그대로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고용노동부 관련 공문을 받고 학원연합회에 문의하시고 준비하시는분 몇분과는 통화하고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혹여 혼자 고민하시는분 계실까 염려되어, 자료 올립니다.

제가 지도점검 학원이 아니라, 학원연합회 차원에서 근로감독관과 통화하며 답변받은 내용을 토대로 준비한 자료라, 실제 지도점검을 받으신 원장님이 계시면 다음의 지도점검 대상학원이 되실 학원들을 위해서 정보공유 위해 댓글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 출입국관리.... 학원건물 관련된 각종 구청, 소방서..., 어린이통학차량관련 경찰서.... 이제 고용노동부 지도점검까지 갈수록 힘드네요. 그래도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것이라 생각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봅니다^^

※참고로, 첨부된 자료 서식에서 상황이 모두 다른 사업장이라, 학원별 여건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ulsan/index.jsp

▶민원24시 고용노동부 관련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170MinwonInfoListApp&sortStr=&deptIncCD=1492000&identity=&procIncCD=&online_yn=&cappKindCD=&CappBizSect=&vsect_inc_cd=&currentPage=7

1.근로자명부.hwp

2.취업규칙(신고서¸_변경신고서).hwp  

3.단체협약신고서(해당시).hwp

4.임금대장.hwp

5.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hwp

6-1.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일지,참석자명단.hwp

6-2.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알림(강사용-서식).hwp

6-3.홈피등재-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안내.hwp

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wp

8-1.노동부기준 근로계약서예시와 판례.hwp

8-2.강사계약서(단과반)참고용.hwp

8-3. 일용직근로계약서(샘플-노무사 검증받아야함).hwp

8-4.차량도급계약서.hwp

강사계약서(종합반)-참고용.hwp

무료강사예방교육실시알림(사업장용-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