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잘하는 것을 더 잘 발달시켜주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가 쓰레기 사회가 되면 사람 또한 인간 쓰레기가 늘어난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그렇다.
과거의 극악한 정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하게 자라날 환경이 조성되어 지금과 같은 사회가 만들어 진 것이고, 선악의 구분이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은 선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도 전방위적으로 말이다.
한국사람들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장 높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그러니 남을 도와도 불이익만 당하고 심지어 고소까지 당한다.
지금과 같은 한국사회는 그간 쌓아온 대다수 한국인들끼리의 과거가 발목을 잡은 이유일 것이다.
국민에게 범칙을 함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법을 어기면 벌만 주고 좋은 일을 행해도 별다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일이 이러하니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교묘히 속이고 범법을 할까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제도가 그러하니 범죄자만 양산해 내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반대로 뒤집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것이 바로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다.
해서 국민가점제는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자는 취지가 아니라,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행을 하거나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거나 그러한 기술을 만들거나 하는 사람과 기업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목적에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업은 이미 국민들에게 금모으기로 한번의 큰 도움을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
지금이야 이재용의 삼성의 하는 일이 범상치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워낙 삼성은 과거 개인들의 기술과 기업들의 기술까지 빼앗아간 전력이 있고 악행의 전력이 화려해서 아직까지는 본전치기만도 못한 일에 불과할 뿐이다.
삼성의 일례를 들었을 뿐 다른 기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찌되었건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행에 부과되는 점수는 너무 과하지도 박하지도 않게 책정하고 보상으로는 분야에 따라 기술이면 전기료나 난방료의 일정퍼센트, 생명이면 의료나 식료품(음식,식료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정 퍼센트에 산정해서 공제한다.
일회성이 아니고 평생이기에 그만큼 박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책정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또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료기술로 전환한다면 상대적으로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니 개인은 방금과 같은 그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기업은 기업의 단위로 주어지는 보상이 달라지겠지만, 설마 기업이 자신들에게 부를 가져다 줄 기술을 쉽게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기술은 예를 들어 삼성의 핸드폰 만드는 기술을 넘기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생긴 부차적이면서 개인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 그래도 대기업들은 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뿌리깊게 작용한 이후에야 대기업들은 동참할 것이고, 세계 또한 동참할 것이다.
이것을 하면 국가가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국가에 여러모로 상당한 이익이 된다.
그간 국민들을 너무 쥐어짜기만 했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나몰라라 한 짐승들의 사회였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는 세계속에서 활짝 피어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