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임춘근 의원 '논산계룡,금산,부여지역 중등특수학생 261명,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 필요(2012-11-15)

[교육사랑]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

質問 議員名	임 춘 근 의원	所 屬	교육위원회
質問 對象者	충청남도교육감		2012.11.15

<질문내용> 특수학교가 없는 논산 지역에 중등과정의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1. 특수학교가 없는 논산, 내포신도시 지역에 중등과정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 논산∙계룡∙금산·부여지역 261명, 당진지역 88명, 예산∙홍성지역 143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숫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1.각 지역별 중등과정 특수학급 학생수

과정명	당진	논산	계룡	예산	홍성	청양	부여	금산	서천	태안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보령
중학교	44	65	9	40	36	16	40	31	25	28	160	60	74	43	54
고등학교	44	60	4	25	41	13	29	23	18	44	170	51	57	60	30
계	88	125	13	65	78	29	69	54	43	72	310	111	131	103	84

❍ 특수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위 세 지역에 중등과정의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치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질의 2. 특수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고등학교에 전공과정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 2012년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공과는 충남도내 5개 특수학교로 정명학교 52명, 인애학교 59명, 성봉학교 53명, 아산성심학교 40명, 보령정심학교 23명 총 25개 학급에 227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주, 천안, 서산, 아산, 보령지역을 제외한 11개 시군의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은 학교내 전공과가 설치되지 않아 전문 직업교육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일부 학생의 경우 전공과정이 있는 5개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 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2. 특수학교별 과정별 통학생(기숙사)수

과정명	공주정명학교								서산성봉학교			아산성심학교
	논산	계룡	서천	부여	금산	홍성	청양	연기	당진	태안	홍성	예산	홍성
중학교과정	7	6	3	3	4		3	4	14	2	1	9	1
고등학교 과정	7	1	1	1	1	1	1	3	11	7		6
전공과 과정	12		4		1			7	13	5		8	2

❍ 논산계룡, 금산지역 13명의 학생이 공주정명학교에서, 당진 13명이 서산성봉학교에서, 예산홍성 10명은 아산성심학교에서 전공과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논산∙계룡 지역 116명, 당진 44명, 예산∙홍성 66명으로 전공과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논산계룡,금산,부여지역, 당진지역, 예산홍성(내포)지역의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전공과를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의 장애학생들의 전문직업 교육을 위해 구리수택고등학교와 이천제일고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2개 학급의 전공과정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