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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FONT size=5>개인회생위원 보수예납제도시행</FONT></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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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돋움; FONT-SIZE: 14pt"><BR></SPAN></DIV>
<DIV _cssquery_UID="20"><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돋움; FONT-SIZE: 14pt">서울중앙지방법원은<FONT color=#ff0000> 2012. 2. 27.부터</FONT> 개인회생위원 보수 예납제도를 시행합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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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_cssquery_UID="21"><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돋움; FONT-SIZE: 14p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은 법원사무관외에 변호사, 법무사 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돋움; FONT-SIZE: 14pt"><BR></SPAN></DIV>
<DIV _cssquery_UID="22"><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돋움; FONT-SIZE: 14pt">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법률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개인회생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FONT color=#ff0000>채무액 총합계(담보부 회생채권액 포함)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FONT>에 대해 2012. 2. 27.부터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변호사, 법무사 등)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SPAN></DIV>
<DIV><BR></DIV>
<DIV _cssquery_UID="23"><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돋움; FONT-SIZE: 14pt">이에 따라 채무액 총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인은 법이 원래 규정한 대로 회생위원의 일부 보수(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를 미리 납부하여야 <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돋움; FONT-SIZE: 14pt">하고, <FONT color=#ff0000>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한 예납비용은 15만원</FONT>입니다.</SPAN></SPAN></DIV>
<DIV><BR></DIV>
<DIV _cssquery_UID="24"><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돋움;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돋움; FONT-SIZE: 14pt">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돋움; FONT-SIZE: 14pt">법원사무관이</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돋움; FONT-SIZE: 14pt"> 아닌 회생위원의 선임이 가능하고, 그 경우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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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회생위원 보수예납제도시행(2012.2.27.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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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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